저성과 일자리사업 중 내년 예산 증액·동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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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 일자리사업 중 내년 예산 증액·동결 50％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01 11:30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 가운데 절반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서 증액되거나 전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고용노동부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시행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올해(2026년)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은 18개 사업 중 5개는 내년(2027년)도 정부안에서 증액됐고, 4개는 올해와 같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6개는 감액, 3개는 사업 종료 또는 통합됐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고 산업 변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동부의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하고 고용위기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유지율 등 정량지표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올해(2026년) 성과평가에서 `감액` 등급을 받았으나 내년(2027년)도 정부안에서는 예산이 6억 1,000만 원에서 19억 2,000만 원으로 214.8％ 증액됐습니다.

<자료 =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이종욱 의원은 "감액 평가에도 예산을 유지하거나 확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반복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실질적인 개선과 예산 조정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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