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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공방 예상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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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6일) 막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국감장을 이석하는 것이 관례이나,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재제청 과정 등을 따져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의 이석 거부로 1시간 이상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미 투자를 놓고 치열한 검증이 예상되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이 쟁점으로 꼽히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주희 티빙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추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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