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소득정산 확대…394만 세대 추가 납부·`1.5조 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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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소득정산 확대…394만 세대 추가 납부·`1.5조 재정 확충`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0 10:40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당국이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대로 이뤄지면 지역가입자 전체 908만 세대 중 394만 세대가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입니다.

환급액을 제외하고도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순 확충되는 셈이어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당국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자의 선택적 정산에 따른 보험료 회피를 막고자 기존의 본인 신청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소득을 확인해 정산하는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 소득에 따라 정산을 거칩니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이나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이 늘어도 제때 보험료를 더 걷지 못하거나 소득이 줄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건강보험당국은 소득정산 확대를 통해 확충되는 1조 5,000억 원 안팎의 재정을 지역과 필수의료 체계 지원, 희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투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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