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국힘에 "교부금 개정안 본회의 자동부의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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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국힘에 "교부금 개정안 본회의 자동부의 막아달라"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0 13:30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국민의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협력 요청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연합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어제(19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을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야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 강미애 세종시 교육감 등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두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 다음 달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더라도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는 데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선 의원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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