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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하고 꼼수"…농어촌 기본소득 `부적격 신청` 1만건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0-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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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 등 부적격 신청이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지역에서 지급 전 실거주 현장 조사와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수는 1만 2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유별로는 기본소득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관외 전출`이 4,098건(40.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주 3일 거주요건을 어기며 서류상 전입만 유지한 사례가 2,448건(23.9％),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군 입대·주택 외 건축물 거주·신청 취소 등 기타 1,996건(19.5％) 순이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시범사업 7개월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5％ 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 부적격 시도로 퇴색하지 않도록 건강보험과 공공요금 데이터를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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