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어르신들의 간병과 돌봄을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당기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 1조 3,755억 원에서 재작년(2024년) 8,359억 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2025년)에는 2,030억 원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흑자 폭이 85.2％나 줄어들며 사실상 수지 균형 턱밑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돌봄 대상자가 급증한 데다 서비스 보장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레(30일) 열리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할 당시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득 대비 0.9182％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올해(2026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을 고려해 0.9448％로 2.9％ 올렸으나, 내년(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이미 동결로 결정되면서 관행상 장기요양보험료율 역시 또다시 동결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 차례 동결 조치만으로도 한 해 흑자가 6,000억 원 넘게 급감했던 경험을 되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지난해(2025년) 말 기준 적립된 누적준비금은 5조 8,216억 원으로, 이는 한 해 지출의 약 4.7개월분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요구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주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