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수도권

전국 교육감 "교부금 5％ 넘게 늘면 초과 증가분 3분의 2 국가에"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1-04 10:36

프린트 good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전국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이 늘 경우 증가분 일부를 국가와 나누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해온 교육감들이 현행 제도 유지라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 확보에 동참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는 유지하면서 교부금이 대폭 늘어나면 그 일부를 국가의 미래투자에 활용하도록 내놓는 것이 상생안의 핵심입니다.

    협의회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하면 5％를 초과한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의 미래대응 재원으로 쓰고, 반대로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감소하면 5％를 초과한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내년(2027년) 교부금은 약 89조 6,000억 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88조 4,000억 원)을 넘겨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우리동네 추천 기사

수도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