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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 받는다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1-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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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는 국내에 최소 5년은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주 요건이 없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자들이 늘었는데,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이들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급액은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전체 지급액은 118억 2,000만 원에서 31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 및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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