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할래요` 하루 600건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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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할래요` 하루 600건씩 접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1-09 11:07

교통사고 구조는 이렇게 <자료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기를 희망해 필요성 검토를 신청한 건수가 일평균 약 600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주룰` 제도가 도입 8주를 막 경과해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이 본격화하자, 보험업권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초반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권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기 위해 자배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해온 건수가 지난 6일 기준 5,7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평균 접수 건수는 약 570건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시행된 8주룰 제도는 일부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지난달(10월) 마지막 주부터 검토 요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검토가 끝난 일부 신청 건이 지난주부터 결과 통보가 시작됐습니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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