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재정분담 기준에 서울 부담 가중…“이젠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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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재정분담 기준에 서울 부담 가중…“이젠 바꿔야”

문숙희 기자 moon@tbs.seoul.kr 2026-11-13 13:07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앵커멘트】
복지정책 등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의 재정분담 기준은 수십 년째 제자리인데요.

서울은 이같이 오래된 제도로 인해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문숙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

서울시는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재정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가가 정한 사업에도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50에서 80％의 국고보조율이 적용되지만, 서울은 20에서 50％ 수준에 그칩니다.

서울시가 추산한 추가 재정부담은 올해만 약 3조 5,700억 원입니다.

일례로 아동수당과 K-패스 등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내년 서울시의 추가 시비 부담은 1조 1,700억 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서울의 학령인구는 지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39％ 줄었지만,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은 오히려 73％ 늘었습니다.

서울시가 교육청에 부담하는 전출금 비율은 10％로, 다른 시도의 5％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채무관리를 정말 신경 써서 합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과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부담이 계속되면 재정 운용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때문에 오래된 재정 기준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정화 의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은 지속적으로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지하철 사실 개량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하수도도 그렇거든요. 60년 된 보통교부세, 40년 된 국고보조금, 20년 된 교육전출금 이런 과거부터 오래된 불평등 안에서 서울도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요. (개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촉구안에 담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세 수입을 가진 지역인 만큼, 실제 재정 여력과 다른 지방의 재정 상황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숙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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