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AI부정행위 적발시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6-11-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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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의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혹여라도 부정행위를 생각했을 경우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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