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라지는 법인택시, "삼중고에 굴릴수록 손해!"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2-04-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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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자 】
    서울시의 한 택시 회사.

    주차장을 가득 채운 80여 대의 택시들, 운행은 중단된 지 오래고 일부는 택시 번호판도 없습니다.

    전기 충전기는 몇 달째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오가는 기사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김충식 / 법인 택시 대표
    "진짜 피눈물 났죠. 사실은 지금도 저한테 소송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노동부나 검찰, 법원까지 지금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요. 매출 대비 근로자들 급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니까 결국은 차량을 다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사표를 종용하고 실업급여를 타 먹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2019년에 개업해 택시기사 120명이 90대의 택시를 운행했던 이 회사는 3년도 안 돼 지난해 11월부터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의 지원으로 셔틀 택시로 연명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 인터뷰 】김충식 / 법인 택시 대표
    "요금이 안 되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나 급여 조건들이 좋지 못하니까 많은 인력들이 또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택시 업계에 타격이 되고, 그리고 요즘 유가 폭등에 따라 상당히 어려움을 더 겪고 있고요. 서울에서만 50에서 100개 사이가 이렇게 많은 지금 말은 못 하지만 사장들이 택시 사업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서울 법인 택시의 시간당 운송원가는 1만 8,394원으로 운송수입금보다 158원 더 비싸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

    경기도 동두천에서 가업을 물려받아 38년째 법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강병선 이사장.

    미군 기지가 줄면서 경기가 침체됐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인력난이 심해져 결국 지난해 6월 협동조합으로 바꿨습니다.

    【 인터뷰 】
    강병선 이사장/미래희망택시협동조합
    "차를 32대 인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동률이 6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세금 내고, 그다음에 보험 들고, 사고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수지타산이 더 이상 어떻게 맞추려야 맞출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택시 9대로 다시 시작해 17대까지 늘었지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도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은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병선 이사장/미래희망택시협동조합
    "정부 지원이나 어디에서 지원받을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부가세 감면분, 그거 저희한테 사실 환급해줘봐야 그거 100% 근로자한테 다 갑니다. 그리고 가스 환급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협동조합으로 바뀌었고, 우리 사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넣으면 본인한테 저희가 다 줘요, 회사에 돌아오는 건 없어요."

    지난해 서울 법인 택시 가동률은 34%, 경기와 인천은 각각 40%와 35%를 기록했고, 부산과 대전 37%, 광주 36%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택시 하루 평균 17만 5,000원을 벌었지만, 코로나 이후 1년 만에 41%가 급감했습니다.

    여기에다 카카오 등 플랫폼 독점기업이 가맹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입의 3% 정도를 수수료로 떼 가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월급제가 대안일까?

    법인 택시 업계는 택시 월급제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택시 대중교통 편입과 요금 완전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양덕 전무이사/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급제 하면 좋죠, 사업주든, 근로자든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업종 특성상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고급 택시와 일반 택시 이원화를 해달라. 이게 하나의 큰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요금은 좀 완전히 자율화를 시켜달라."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택시 월급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없으며, 이달부터 법인택시를 비롯해 노동조합과 소비자 보호 전문가, 플랫폼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택시업계는 자생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를 제안합니다.

    【 인터뷰 】김현명 교수/명지대 교통공학과
    "국가가 방향성을 잡아라. 교통 산업에서 택시라는 부분을 공공의 공공재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민간 영역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붙어서 경제 쪽도 마찬가지고 교통 쪽도 마찬가지고요. 택시 회사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받아서 실제 연구소 만들어서 한 6~7개 회사들이 합쳐가지고 모빌리티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자기네 자사 택시에 탑재해 가지고 모빌리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체적인 자생력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법인택시의 공공성만 강조하며 지원은 소홀히 하는 사이 택시업계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는 택시 안전 시스템 구축 외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TBS 이용철입니다.

    #택시, #법인택시, #경영난, #인력난, #요금제, #카톡택시, #국토교통부, #택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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