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821억 들인 문화누리카드, '전액사용' 실적은 고작 48%

지혜롬

tbs3@naver.com

2019-09-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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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8만원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상품권, 문화누리카드란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이 사업에 매년 수백억원을 쓰고 있는데 정작 사용 실적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지혜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위해 821억원의 세금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159만장의 카드가 발급됐는데 대상자가 금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는 48%에 그쳤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액은 2015년 680억, 2016년 553억, 2017년에는 69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늘어 915억원이 배정됐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24%만 전액 사용된 상태입니다.

    【 INT 】김수민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이렇게 이용률이 낮다면 기초·차상위계층 삶의 질 향상, 문화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굉장히 요원해질 것입니다."

    문체부는 전액 사용률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로 금액 부족을 꼽았습니다.

    【 INT 】이하영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현금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소액으로 5천 원 정도 남으면 내 돈을 합쳐서 써야 하거든요. 지원금이니까 문화생활하는 데 내 생돈을 털어 넣어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또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는 한 사람에 연간 8만원인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을 내년에는 9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18억 많은 1033억원입니다.

    【 INT 】김수민 국회의원 / 바른미래당
    "예산 증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체부는 이용 분야 확대, 신규 가맹점 확대, 홍보 안내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과 체육경기장 등은 대부분 도시에 집중돼 있어 농촌 등의 군 단위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bs 뉴스 지혜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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