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진 "중국 부도설 가짜뉴스? 이번만큼은 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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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진 "중국 부도설 가짜뉴스? 이번만큼은 좀 다를 수 있다"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05 08:38: 72

미중 무역협상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2. 3.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국내 3분기 GDP 0.4%, 올해 2% 성장률 달성하려면 0.9%정도 넘어서야
- 4분기 재정 확장으로 성장률 끌어올리기? 힘들 듯
- 블룸버그 대놓고 중국 망할 것 같다? 국영기업 부채 임계선 넘어 심각
- 중국 지방은행들 뱅크런? 중 경제 이상 신호
- 중국 지방은행 망하면 내버려둬, 책임은 예금주들이 져라
- 올 상반기 칭하이성 투자그룹 디폴트 첫 사례
- 중으로 들어가는 달러 창구 홍콩 막아버린 홍콩인권법
- 미중 무역협상 중 홍콩인권법 통과, 중국 자존심 건드렸다
- 트럼프 홍콩에 이어 중에 농산출 수출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기습 관세
-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빼들어, 미중 무역협상 지켜봐야

▶ 김지윤 : 오늘 세계적인 경제지인 블룸버그가 경제대국 중국의 부도설을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인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 : 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입니다.

▶ 김지윤 : 네. 사실은 세계적인 경제지 블룸버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대선후보에 오른 블룸버그가 됐는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어요. 0.4%였나요?

▷ 정철진 :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중국, 대국, 경제대국 중국의 디폴트 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을 일단 우리나라 관점부터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GDP 성장,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우리가 말하는 것에,

▶ 김지윤 : 경제성장률.

▷ 정철진 : 이제 한 2, 3주 전에 속보치가 나왔었고, 이번에 잠정치가 나왔는데, 똑같았습니다. 0.4%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내용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원래 조금 더 높게 나왔던 건설투자 부분은 더 안 좋게 나왔고, 반면에 소비?수출 쪽이 좀 더 높게 나오면서 결과는 0.4% 동일하게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목표치를 계속 하향 조정했잖아요. 2.7, 2.6, 2.2,

▶ 김지윤 : 맞아요.

▷ 정철진 : 그러다가 지난 11월 말에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 김지윤 : 2.0.

▷ 정철진 : 아니요. 2% 안팎.

▶ 김지윤 : 2% 안팎, 아니. 그런데 2.0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 정철진 : 아니. 그런데 그 워딩을 그때 잘 보면 안팎이에요. 이건 뭐냐? 2%면 2%라고 했겠죠. 자칫 이제 1.9도,

▶ 김지윤 : 내려갈까 봐?

▷ 정철진 : 염두에 둔 저는 그런 포석이라고 봤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2%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4분기, 그러니까 10, 11, 12월에 분기성장률을 한 안전하게는 0.97%,

▶ 김지윤 : 그게 가능한가요?

▷ 정철진 : 그리고 한 0.9% 정도만 좀 넘어서면 2자를 앞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 말씀하신 가능하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객관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통 4분기 때 재정의 카드가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죠. 많이 풀죠.

▷ 정철진 : 네. 막판 풀고, 우리 과거에 보면 막 그때 SOC도 하고요. 보도블록도 다시 깔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올 한 해 추이를 보면 2분기 때 현재 정부의 재정을 집중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1% 성장률도 나왔는데, 그때 2분기와 3분기 중에 크게 악화된 부분, 떨어진 부분도 보면 재정기여도가 거의 반의 반 토막, 4분의 1로 이게 줄었거든요, 그 수치가. 그게 무슨 뜻이냐? 재정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2분기보단 3분기가 크게 약화됐고, 지금 남은 예산 집행률이나 남은 실탄을 보더라도 4분기 때 재정으로 끌어올리기는,

▶ 김지윤 : 끌어올리기는 좀 힘들다?

▷ 정철진 : 네. 힘들다, 이렇게 보고, 게다가 이제 SOC, 건설투자가 좀 살아주면 좋을 텐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억제책 아니겠습니까? 규제책이어서 이것도 힘들고, 소비가 갑자기 막 2배, 3배 쓸 것 같지도 않고,

▶ 김지윤 : 아무리 연말이라고 하더라도.

▷ 정철진 : 그나마 수출에서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반등, 12월에 이런 기대를 해볼 텐데, 이것도 조금 힘든 것이 최근에 11월 수출 나왔지만 거의 지금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포기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만 사실상 2자는, 2% 성장은 좀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지 않겠는가.

▶ 김지윤 : 힘들지 않겠나. 목소리가 점점점점 작아지는, 지금 말씀하시다가 안 좋은 전망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출 이야기, 중국 이야기가 왜 그래서 나왔냐면 수출 얘기를 하다 보면 중국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 정철진 : 맞습니다.

▶ 김지윤 :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제대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또 안 좋다. 뭐 미국은 지금 너무 호황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뭐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주식시장은 굉장히 활황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안 좋다는 이야기가 꽤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 정철진 :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출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당장 12월에 드라마틱한 반등이 없더라도 현재 단기적으로 한국경제가 빠른 반등,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좀 좋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내수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경제 수출과 굉장히 정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 김지윤 : 그렇죠.

▷ 정철진 : 그런데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야말로 중국의 디폴트, 중국이,

▶ 김지윤 : 너무 무섭더라고요.

▷ 정철진 : 아주 노골적으로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새로울 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적해왔던 국영기업의 부채가 이제는 임계선 점을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이미 지방에서는 지방재정은 다 펑크가 나서 지방은행들이 속속 뱅크런이 나오고 있는데,

▶ 김지윤 : 뱅크런.

▷ 정철진 :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은행이 망하면, 우리 보통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금을 거기에 쏟아 부어서 은행을 살려서,

▶ 김지윤 : 살리죠.

▷ 정철진 : 결과적으로 예금주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없게 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 중국에서는 지방은행이 망한다. 작은 은행이, 내버려둡니다. 책임은 입금한 예금주들이 다, 중국 인민이 져라. 그러면 그런 사건이 한두 번 터지면 어떻겠습니까? 다 빨리 은행에 가서 돈 찾으려고 하고, 돈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중국 경제에 이상신호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요.

▶ 김지윤 : 그럼 실제로 지금 지방, 중국의 지방은행에서는 뱅크런이 많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가서 돈 찾으려고 그러고, 이런가요?

▷ 정철진 : 많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국영기업이 부도났다는 얘기를 잘 생각해보시면요, 그것도 중국의 국영기업이.

▶ 김지윤 : 그러게요.

▷ 정철진 : 국영기업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상당히 나오지 않습니까?

▶ 김지윤 : 안정화가 되어있는 거죠.

▷ 정철진 : 그런데 올 상반기를 보면 중국의 이 칭하이성 투자그룹이라는 꽤 큰 국영기업입니다. 이게 디폴트를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21년 만에 중국의 국영기업 디폴트가 났는데요. 이걸 우리가 바꿔 생각해보면 중국 공산당도 하다하다가 진짜 안 되겠네 하니까 디폴트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지윤 : 그렇죠.

▷ 정철진 : 네. 이런 첫 사례가 나왔다면 한 2년 전, 3년 전, 5년 전, 7년 전부터 항상 중국 경제를 어둡게 보는 분들은 국영기업 부채 때문에 망한다 했는데, 안 망했잖아요. 뭐 지방재정 심각하다, 망한다, 안 망했잖아요. 중국 부동산 버블이다, 안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중국 통들, 중국의 잘 아신다는 분들은 이런 기사도 그냥 또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저는 이건 이번만큼은 좀 다를 수가 있다.

▶ 김지윤 : 왜요? 왜 다르게 보세요?

▷ 정철진 : 바로 홍콩 인권법, 홍콩 시위 때문이죠.

▶ 김지윤 : 홍콩.

▷ 정철진 :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망한다, 망한다 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어쨌든 중국 수출이 돌아가면서 달러를 벌어들여서 달러와 함께 위안화의 위상도 계속 제고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그동안에 중국이 당하고 있는 게 미중 무역협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일단 걷고 있죠.

▶ 김지윤 : 그렇죠.

▷ 정철진 : 그런데 지금 홍콩 시위가 홍콩 인권법 트럼프의 서명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훨씬 더 커지게 된다면 홍콩은 실질적으로 중국으로 달러가 들어가는 세계 창구 중에 하나거든요. 중국은 수출해서 달러 벌든가 아니면 외국의 직접 투자 받든가 홍콩에서 거쳐서 들어오는 돈인데, 홍콩에 막혀버린다면 위안화가 급속도로 약화될 수가 있고,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은 경기부양하겠다, 금리 낮추겠다, 위안화 풀겠다라고 하는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번만큼은 꽤 큰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나온 중국 경제 이상설, 나아가 중국 경제 망한다. 이게 이번만큼은 또 나왔어? 이럴 단계는 아니라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진영이 대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콩 인권법, 사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할까 말까 했는데, 결국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시위가 잦아들질 않았어요. 또 대규모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콩이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이제 조금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권법이 통과를 했으니까 차후에 어떤 제재가 들어가려면 또 뭐 재무부라든지 상무부에서 일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럴 발판은 마련된 거잖아요.

▷ 정철진 : 그렇죠. 게다가 그 자체적으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 김지윤 : 그렇군요.

▷ 정철진 :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 이후에 계속해서 가만있지 않겠다, 가만있지 않겠다라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는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변수가 뭐냐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 김지윤 : 지금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 정철진 : 지금 이걸로 두 달째 이거 사골국 끓여먹듯이 이거 된다, 된다 해 가지고 주가를 거의 10% 끌어올렸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아직까지 서명을 안 하고 있고, 이 마지노선 임계점이 12월 15일쯤 돼 보여요.

▶ 김지윤 : 네. 맞아요.

▷ 정철진 : 그거 넘어가면 이젠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 그런데 이제 중국은 과연 거기서 서명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서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시점에서 이번에 블룸버그의 보도도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이번에 중국 경제 디폴트 설도 좀 의도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에게 즉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라. 1단계 합의 정도는 이걸 박차고 나가지 말아라는 경고성, 그럼 미국도 힘들겠지만 중국 너희들은 더 힘들 거다, 뭐 이런 경고인 것도 같지만 저는 그래서 미중 무역협상 그 1단계 합의를 아직은 우리가 기정사실화해서 너무나 낙관하지는 말자. 이게 한 번 틀어져버리면 그동안 올랐던 게 만약에 주가로만 따져서 10%다. 10%만 딱 빠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 김지윤 : 더 빠질 수 있겠죠.

▷ 정철진 : 네. 그 이상의 실망감을 더 프리미엄을 쳐서 빠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일단 하나 걸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지윤 : 사실 이제 홍콩 얘기를 하셔 가지고, 홍콩도 굉장한 주식시장이잖아요. 사우디 아람코가 일단은 자기는 이제 자국의 주식시장이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제2로 외국의 주식시장을 찾고 있는데, 도쿄가 지금 굉장히 유력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홍콩도 생각을 해봤는데, 홍콩은 지금 이것 때문에 걸려서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배제가 된 상태고,

▷ 정철진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 정철진 : 뉴욕 증시도 워낙 트럼프 립서비스에 주가가 급등락하니까 변동성이 크다.

▶ 김지윤 :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아람코 같은 게 반독점, 이런 거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걸려서 안 되고, 이거저거 제하고 나니까 가장 적정한 게 도쿄더라. 우리로서는 배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 : 그렇죠. 뭐 배는 아프지만 저는 이제 아람코 상장을 짧게 또 말씀드리면 석유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상징적이라고 저는 늘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좋아요. 막 100조, 200조씩 벌어요. 왜 상장합니까? 갖고 있지. 그런데 그걸 굳이 이때까지 굳이, 굳이 품에 안고 있던 아람코라는 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장을 했다라는 것, 그걸 쉐어하겠다, 나눠갖겠다는 건 뭐겠어요. 석유시대의 끝을 사우디가 직접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이제 자기가 당겨써서 그걸로 자기 뭐 레저타운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거여서 도쿄 상장하는 거,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2조 달러라는데, 가치가. 아람코 얘기하니까 이게 뭘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픽에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셔 가지고 또 생각이 난 게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관세 매겼어요. 그런데 이 두 국가가 또 대표적으로 중국한테 농산물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대신해 가지고.

▷ 정철진 : 역시, 역시 정확. 너무나 진짜 국제전문가.

▶ 김지윤 :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 정철진 :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큰 의미인 거죠. 트럼프가 왜 이랬을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이 사건은 뭐냐면 한 3월쯤에요, 올 봄에 트럼프가 갑자기 또 뜬금없이 무역확장법 232조 자기 어떤 하나의 칼 아니겠습니까?

▶ 김지윤 : 그렇죠.

▷ 정철진 : 그렇고 수입 철강 알루미늄이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국가의 안보를 해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지윤 : 그렇죠. 이것저것 만들죠. 무기도 만들고.

▷ 정철진 : 네. 그래서 그거 수출하는 국가들 수입품에다가 25%,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다 긴장하고, 우리도 막 다른 거 내주고 해서 빼줬어요. 그때 우리도 빠져줬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빼놓고 또 다시 이제 수입 철강하고 거기 알루미늄에 부과를 한 거예요, 관세를. 그런데 상무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고, 대통령이 결정한 건데, 이건 대통령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한 겁니다.

▶ 김지윤 : 그렇죠.

▷ 정철진 : 무역확장법 232조가, 왜 했느냐? 브라질, 아르헨티나 잘 생각해보시면 농산물 수출대국인데, 누구에, 어디에다 수출해야 되느냐? 바로 중국에 수출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표 주는 사람이 농민, 팜벨트하고 러스트벨트인데, 지금 미국 농산물을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막 거기서 갖다 쓰니까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너네들 중국한테 농작물 수출하지 마. 미국 농민 거 중국이 사가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를 치고 들어가는 정말 트럼프다운 그런 모습인데,

▶ 김지윤 : 맞아요.

▷ 정철진 : 전 이런 행보가 이제는 굉장히 좀 식상하고, 시장에서는 좀 짜증을 내고, 이제는 막 관심도 없어 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이죠. 그런 단계까지 전 이미 왔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수가 점점점 카드가 없어지는 뭐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래도 여전히 재선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 정철진 : 네. 재선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구도에요. 지금 많은 시장분석가들 어떻게 얘기하냐?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시나리오를 찾을 텐데, 미리 한 번 크러쉬를 와장창 주고, 그리고 마치 5월, 6월부터 영화 찍듯이 쭉 주가 부양하고, 경제 부양하면서 미중도 다시 끌어올리면서 재선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어거지, 어거지, 어거지로 일단은 11월 재선까지 끌고 가서 그다음에 한 번 쾅 떨어뜨리고 다시 하반기에 하는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 김지윤 : 어쨌든 한 번은 꽝 떨어져야 되네요?

▷ 정철진 :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꽝 떨어져야 됩니다. 이 달러 찍어놨던 거가 아직까지는 대가를 안 치렀기 때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미중 무역협상 1단계가 12월 15일까지 정말 사인되는지 그거 보시고, 한 번 중국 경제 보시고, 미국 경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지윤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철진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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