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범 "공공의 적 사라진 NATO, 내부 균열 시작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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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공공의 적 사라진 NATO, 내부 균열 시작되고 있어"

고진경 tbs3@naver.com 2019-12-05 20:41: 71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2. 4. (수) 19:20~19:35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 터키, 러시아와의 밀월관계 형성하며 일탈
- NATO 내에서 터키 내보자는 얘기 나와
-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 동맹 돈으로 생각
- NATO 회원국들, 트럼프 재선 바라지 않아

▶ 김지윤 :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NATO가 창설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파티 분위기여야 하는데, NATO 정상회의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기범 : 예, 안녕하세요.

▶ 김지윤 : 지난주에 영국 다녀오셨다고.

▷ 이기범 : 지지난 주죠.

▶ 김지윤 : 아, 지지난 주에 영국 다녀오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분위기 좀 보셨을 텐데, 지금 영국에서 NATO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지난주에도 저희가 NATO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지난 방송 놓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NATO가 뭔지 아주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이기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이게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나머지 국가들이 함께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 김지윤 : NATO 29개국인가요?

▷ 이기범 : 현재 회원국은 29개국인데요. 이게 70년 전에 처음 만들 때는 ‘소련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을 개입시켜야 된다.’ 그리고 독일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당시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니까요. 그래서 ‘눌러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 김지윤 : 독일 NATO 회원국 아닌가요?

▷ 이기범 : 물론 지금은 NATO 회원국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독일이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켰는데, 전 세계적으로 독일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토는 기본적으로 소련과 미국과 독일이라는 세 개 국가를 놓고 미국을 개입시키고, 독일을 누르고, 소련은 막아야 되고요.

▶ 김지윤 : 소련은 막아야 되고.

▷ 이기범 : 예, 그렇게 만들었죠.

▶ 김지윤 : 70주년이란 말이에요.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 동맹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70년.

▷ 이기범 : 그렇죠. NATO 경쟁했던 동맹이 하나 있었죠.

▶ 김지윤 : 바르샤바 조약 기구

▷ 이기범 : 예, 바르샤바 동맹이죠. 이미 없어졌죠.

▶ 김지윤 : 없어졌죠.

▷ 이기범 : 군사 동맹이라는 게 이익이 충돌하는 이런 국제질서에서 70년을 왔다? 대단한 거고요. 사실 40년 이상 갔던 동맹을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500년 동안 63개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 김지윤 : 아, 지난 500년 동안?

▷ 이기범 : 그렇죠. 40년도 가기 힘들다는 거죠.

▶ 김지윤 : 그런데 70년을 왔으니까.

▷ 이기범 : 굉장히 대단한 거죠.

▶ 김지윤 : 그런데 그중에 40년 정도는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유지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그 나머지 30년은 우왕좌왕하는 건가요, 공공의 적이 없어져서?

▷ 이기범 : 공공의 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련이 없어진 이후에는 NATO가 예를 들어서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든가, 아니면,

▶ 김지윤 : 코소보.

▷ 이기범 : 지난번에 아랍의 봄 있었죠? 리비아에도 개입을 했었죠. 그런 식으로 공통의 과제가 있으면 개입할 수 있겠지만, 공통의 과제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70주년이면 많이 축하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왜 심상치 않은 건가요?

▷ 이기범 : 원래 이거 굉장히 축하해야 될 일이고요.

▶ 김지윤 : 그러니까요.

▷ 이기범 : 또 정상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상회의라고 부르기를 거부하고 “그냥 일반 실무회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아, 정상회의가 아니라 실무회의다.

▷ 이기범 : 예, 정상들이 모였는데 실무회의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사실은 동맹 간에서도 내부 분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과 프랑스죠.

▶ 김지윤 : 그렇죠.

▷ 이기범 : 프랑스는 몇 주 전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NATO는 뇌사상태에 빠졌다.”

▶ 김지윤 : 맞아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 이기범 :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모욕이다.”

▶ 김지윤 : 자기도 모욕 맨날 하면서 왜 그거 갖고 그래요?

▷ 이기범 :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모욕하는 거는 그냥 일상이고요.

▶ 김지윤 : 아, 일상이고.

▷ 이기범 : 예,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이 모욕하는 거는 못 참겠다, 이런 얘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또 어디가 안 좋나요, 사이가?

▷ 이기범 : 문제는 지금 또 터키죠.

▶ 김지윤 : 터키.

▷ 이기범 :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금 일명 동맹으로부터 일탈하는 중이죠.

▶ 김지윤 : 그렇죠, 맞아요.

▷ 이기범 : 그래서 지금 러시아제 무기를 사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하고 굉장히 밀월관계를 갖다가 과시하고 있다는 거죠.

▶ 김지윤 : 그게 우스운 게 시리아 내전 때 싸웠잖아요. 적국이었어요,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그런데 지금은 사이가 조금 밀월관계를 형성하려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 이기범 :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맹이 사실 70주년이 됐다는 게 굉장히 축하할 일인데, 지금 안에 있는 그런 갈등들이 슬며시 나오면서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 김지윤 : 이게 공공의 적이 있을 때는 뭉치는데, 확실한 적이 없어지니까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만이었던 거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다.

▷ 이기범 : 그렇죠. 지금 공공의 적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런 것들이 국가이익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나오고 있는 거죠.

▶ 김지윤 : 지금 7972님이 질문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NATO에 가입되어 있나요?” 우리나라는 가입되어 있지 않죠.

▷ 이기범 : 이게 이름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이기 때문에 대서양을 가운데 두고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유럽국가들이 가입해 있는 것이지요.

▶ 김지윤 :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소식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가서 한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뭔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있어갖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죠, 사실.

▷ 이기범 : 특별히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있죠.

▶ 김지윤 : 맞아요.

▷ 이기범 : 협상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동맹들이 왜 이렇게 방위비를 내지 않느냐?”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기준은 이미 5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각 국가가, NATO 회원국들이 GDP의 2% 이상까지 국방비를 올리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현재까지 29개 국가 중에 9개국만 숙제를 다 한 거거든요.

▶ 김지윤 : 아하.

▷ 이기범 : 그리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두 국가가 아직은 2%에 도달하지 못했죠.

▶ 김지윤 : 왜 특별히 독일하고 프랑스일까요?

▷ 이기범 : 독일하고 프랑스가 경제가 좋고, 그다음에 NATO 내에서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네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인데, 네 나라 중에 영국은 2%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독일하고 프랑스, 특별히 독일은 아직 1.38%밖에 되지 않습니다.

▶ 김지윤 : 진짜 낮네요?

▷ 이기범 : 예, 낮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조금 더 낼 수 있는데, 왜 아직 이것밖에 안 하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서 터키가 NATO 동맹, 그러니까 회원국인 거를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약간 결이 달라 보이거든요, 터키가.

▷ 이기범 : 그런데 그 결이 다르다라는 게 지금 터키가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로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터키는 1923년에 공화국이 되면서 오히려 친서방정책을 폈었죠.

▶ 김지윤 : 아타튀르크.

▷ 이기범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방국가들하고는 결이 다른데, 사실은 구 사회주의국가들도 지금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체코라든가,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국가들도, 바르샤바 동맹이었던 국가들이 나토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 김지윤 : 터키가 그러면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지금 만들고 있다, 형성하고 있다. 이게 러시아 무기를 사줘서 그런 거죠?

▷ 이기범 : 러시아 무기를 일단 사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리아나 이런 문제에서도 터키 입장에서는 자기편이 오히려 러시아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민주주의나 인권을 탄압해도 이게 좋은 국가라고, 좋은 대통령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푸틴 대통령이거든요.

▶ 김지윤 : 비슷하군요.

▷ 이기범 : 비슷하죠.

▶ 김지윤 :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그리고 무기 사주는 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 이기범 : 아니, 사실 이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떠나서도 동맹 밖에서 무기를 산다라는 거는 동맹 입장에서 사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 김지윤 : 더군다나 러시아에서 산 S400. 이게 ‘러시아 버전 사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 이기범 : 예, 미사일 방공망이죠. 이것을 갖다가 동맹 밖에서, 한때 그 동맹의 최대 적이었잖아요. 소련이죠.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이것을 샀다는 것은 사실 다른 동맹이 봐도 이상한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래서 터키 축출하자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NATO에서.

▷ 이기범 : 나오죠, 당연히요. 그래서 ‘터키를 갖다가 나토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주최국이 영국이잖아요?

▷ 이기범 : 예.

▶ 김지윤 : 보리스 존슨 총리, 존슨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나란히 있는 거 보면 누가 누구인지.

▷ 이기범 : 예, 그렇죠.

▶ 김지윤 : 헤어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고,

▷ 이기범 : 아주 친해 보이죠.

▶ 김지윤 : 예, 행보도 비슷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영국에서?

▷ 이기범 :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언제부터 가까워졌냐? 사실 올여름부터입니다.

▶ 김지윤 : 올여름부터.

▷ 이기범 : 올여름에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되면서 서로 간에 아주 친해졌는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보리스 존슨 총리가 당시에는 런던시장이었거든요.

▶ 김지윤 : 맞아요.

▷ 이기범 :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을 봐라. 테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비난이 있다가 서로가 정상이 되니까 서로 아주 절친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 김지윤 : 아,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 이기범 : 예, 한 5개월 됐어요.

▶ 김지윤 : 그런데 이번에 둘이서 따로 만나고 이런 일정은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 이기범 : 지금 보리스 존슨 총리 입장에서는 12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 김지윤 : 예, 총선이 있죠.

▷ 이기범 : 그래서 사실 지난 11월 6일 이미 의회가 해산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선거운동 막바지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브렉시트가 쉽게 갈 것이냐 어렵게 갈 것이냐가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사실 서로 만날 시간은 없는데, 서로 간에 마음으로는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 김지윤 : 서로 간에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존슨 총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영국에서. 그때 국빈방문 이럴 때도 반대도 많았고,

▷ 이기범 : 예, 인기가 없죠.

▶ 김지윤 : 괜히 같이 있는 사진 찍히고 그러면 선거운동에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 이기범 : 아니, 영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본인 일정이 바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추측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 총리가 많이 오지 못하다 보니까 정상회의라 부르기 싫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지윤 : 지금 김과김 님, “트럼프는 동맹을 그저 돈으로만 보는 게 문제입니다. 공동의 적이 있어야 단합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범 :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동맹을 돈으로 계산한다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 김지윤 : 개인적인 경험.

▷ 이기범 :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1940년대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오면서 바라봤을 때 그때 미국이 전 세계를 갖다가,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미국 사람들은 열광하고 미국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70년간 살아온 개인의 인생에 자꾸 동맹을 갖다가 바라본다는 거죠.

▶ 김지윤 : 다른 사람과 달리 본인의 살아온 인생의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문제다.

▷ 이기범 : 예, 그렇죠.

▶ 김지윤 : 그런데 이번에 정상선언문에 중국의 굴기에 대한 우려가 담길 것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

▷ 이기범 :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지윤 : ‘소련이 없어져갖고 공공의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그러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 이기범 : 그 점은 사실 어려울 거라 봅니다.

▶ 김지윤 : 어렵다.

▷ 이기범 : 왜냐하면 29개국이 모두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중국의 굴기를 우려하지 않습니다. 그중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자본을 통해가지고 이익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 김지윤 : 그렇죠.

▷ 이기범 :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려가 들어간다 해도 중국이 과연 소련을 대체할 정도의 공공의 적이 될 것인가?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NATO는 계속 삐걱대겠네요?

▷ 이기범 : 예, 조금 삐걱댈 거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이게 아주 내년에 화두가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에 재선이 안 되면 또 다음 대통령은 동맹 중심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재선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또 돈 문제로 계속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면 NATO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까요?

▷ 이기범 : 많이 바라지 않겠죠.

▶ 김지윤 : 예, 많이 바라지 않겠다. 중국은 조금 바란다고 하는 거 같던데요?

▷ 이기범 : 중국은 아마 동전의 양면 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역합의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으면 좋겠다가도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부각이 될수록 사실 중국은 확실한 세계 2대 강국이 되는 거거든요.

▶ 김지윤 : G2로써의 지위.

▷ 이기범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일 겁니다.

▶ 김지윤 :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인권문제에 관심 없잖아요, 물론 홍콩인권법 사인은 했지만.

▷ 이기범 : 예, 많이 없죠.

▶ 김지윤 : 그런데 신장 위구르까지 해갖고, 티베트까지 다 인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 이기범 : 예,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인권을 거론하기 시작하면 그 점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 김지윤 : 그렇군요. 지금 70주년을 축하하고 있는 NATO. 그런데 속내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다.

▷ 이기범 : 그렇죠.

▶ 김지윤 : 그런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범 :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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