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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을 공원으로, 토지주 반발

박철민 pcm@tbstv.or.kr 2014-10-17 09:11: 73

도봉산 아래 무수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심의 때가 거의 묻지 않은 곳입니다.
현재는 토지주 몇몇이 주말농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봉구청이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말농장이 좋을지,
공원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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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 무수골.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랜 세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곳입니다.

도봉구는 이곳에 37,000여 제곱미터,
축구장 5배 정도 크기의
생태치유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17억 원, 국비도 일부 끌어 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사업예정부지는 70%정도가 개인소유의 땅으로
대규모 주말농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은 공원의 필요성을 놓고
구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한준 팀장 / 도봉구 공원녹지과
“(이곳은) 주말농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정인 1천 명이 이용료를 10만 원씩 내고 1년 간
계약을 맺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자연환경이
빼어난 장소입니다. 따라서 도봉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태치유공원으로 조성될 경우에 연간 150만 명 이상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태치유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토지주도 주말농장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맞섭니다.

인터뷰> 이남경 / 무수골 주말농장 운영
“최근 농업의 다원적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농업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무수골 주말농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900구좌가 넘는 회원들,
연 인원 5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이곳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모두가 서울시민,
작게는 도봉구민이기도 합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익이 목적인 경우 보상비 지급 후 강제수용 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 2만 7천여 제곱미터에 책정된 보상비는 약 90억 원.

하지만 보상비에 대한 의견차이도 팽팽합니다.

인터뷰> 김한준 팀장 / 도봉구 공원녹지과
(보상비 계산이) 1제곱미터 당 33만 원,
3.3제곱미터 당 1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을 입안하고 토지보상 하기 전에
토지주도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균치로 (최종 계산)하기 때문에 내려갈 확률보다는
높아질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무수골 공원화사업 예정부지인
도봉동 469번지의 공시지가는 ㎡당 22만 7천 원.

도봉구는 법적 기준에 따라 1.5배인 ㎡당 33만 원 정도를
보상비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공시지가와
4배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저평가 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남경 / 무수골 주말농장 운영
“(보상비는) 실질적인 가치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고요.
저희는 토지수용을 원치 않습니다. 사실은 10배를 준다고 해도
저희들은 응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연경관이 수려한 무수골에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도시농업을 하면서 또는 본인들이 하고자라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뜻대로 무수골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서울의 대표적인 주말농장으로
지난 2007년엔 서울시장상을 받기도 한 무수골 주말농장.

도봉구청은 주말농장보다 생태치유공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며
서울시에 공원화 사업 결정 요청을 보냈습니다.

무수골 공원화 사업은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tbs 박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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