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전희경, “건국절 제정, 국민통합의 구심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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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전희경, “건국절 제정, 국민통합의 구심점될 것”

김지민 tbs3@naver.com 2016-08-25 10:38: 15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 <사진=뉴스1>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인터뷰 2]
'건국절 법제화' 시동 건 새누리당, 이유는?
- 전희경 의원 (새누리당)

전희경, “건국절 제정, 국민통합의 구심점될 것”
- 전희경, 건국을 강조한다고 독립운동 부정하는 것 아냐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를 건국일로 언급한 데 이어서 새누리당이 건국절 법제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는 30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건국절 필요성에 대한 특강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앞서서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이름을 알렸던 분이죠. 최근에는 건국절 관련 토론회도 주최를 했는데요.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 연결해서 건국절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만흠 :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희경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먼저 대한민국의 생일과도 같은 건국절 1948년 8월 15일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전희경 : 네. 그렇습니다.

김만흠 :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희경 : 네. 1948년 8월 15일은 우리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이 완벽하게 갖춰진 때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을 이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세워진 날로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함으로써 명실상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민주공화국이 성립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려야 하는 이유는 해방 이후에 극심한 이념 투쟁, 이념 갈등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우리 국민이 세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뜻 깊게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서 있는 토대 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어떤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갖춰진 출발점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독립운동 과정에서 국가 선포를 주장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요소가 완벽하게 갖춰진 나라들이 좀 드물 텐데요. 오히려요.

전희경 : 독립운동 과정은 우리도 이제 일제에서 식민지 치하를 36년이나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일간에 독립운동이 폄하되는 거 아니냐, 또 임시정부의 공이 과소평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오히려 건국을 기림으로 해서 그 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독립운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더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만흠 : 네. 그러면 이제 8월 15일이 우리의 국가요소가 갖춰진 출범한 날로 본다면 북한은 분단국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웃국가가 되는 건가요?

전희경 :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헌재 판례에도 존재하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이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와 동시 가입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통일을 놓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실질적인 실효가 미치지 않는 미수복지역으로 사실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곳을 이제 점거하고 있는 정권이 북한인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2가지 차원에서 북한을 동시에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만흠 : 네. 그러니까 북쪽을 미수복지역으로 보려고 하면 우리 국가 기반이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있었다고 전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전희경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고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국민들께 굉장히 중요한데 북한이라는 곳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방이 되면서 북한까지 포함하는 정부를 만들려고, 건국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정 기간 동안에 좌익 노선에서, 또 좌우익 합장노선에서 이런 독립운동들이 계속 있었고 우익자유주의 노선에서도 독립운동이 있어왔고 그게 이제 이념 투쟁이 미군정 3년 동안 벌어졌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북한과 다른 길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꾸 분단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북한이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46년에 실질적인 북한만의 정부를 만들어놓습니다. 이런 것을 봐도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북한을 미수복지역으로 보고 영토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김만흠 : 48년 8월 15일에 우리 국가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북한은 우리와 그 이전 국가를 같이 했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웃국가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요.

전희경 :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대로입니다.

김만흠 : 알겠습니다. 건국절이라는 명칭을 새로 해서 제정할 경우에 어쨌든 간에 의미는 남다를 수 있겠는데요.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전희경 : 어느 나라든 자신들의 뿌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가 있는데 왜 1948년을 기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민족의 뿌리, 민족의 역사,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대 국가로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하고 그래서 제헌의회를 만들고 그 제헌의회가 만든 헌법 위에서 국가의 뼈대를 갖춰간 이 근대국가의 탄생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건국인데 이 건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가의 건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국가로 우리가 그야말로 백성도 아니고 신하도 아닌 국민으로서 살게 된 날,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실현한 날, 이런 것을 기리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김만흠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48년 8월 15일로 건국일로 보는 것에 비판적인 지적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 건국일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도 하던데요. 어제 보니까 7천여 명의 독립유공자 유족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성명을 냈더군요. 지하에 계신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전열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언급까지 했는데 이 분들 주장은 이렇게 하게 되면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물론이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셈이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전희경 : 네. 제가 이 인터뷰 중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립운동이 절대 부정되거나 폄훼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헌신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느 다른 민족의 악제도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 분들께서 노력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은 대한민국을 탄생시켰고, 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설 수 있었기에 번영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분들의 노고 위에 그 분들의 헌신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이고 우리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 전문에서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런 것들을 명시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리는 것의 뿌리가 어떤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건국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서 독립운동이 부정되는 것도, 그리고 그 헌신이 희석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만흠 : 네. 이제 48년 8월 15일이 과거에 신하라든가 백성이 아닌 근대국민의 주체로서 나라가 새로 세워진 출발점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도 출발점이라면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도 괜찮고 간혹 건국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건국절로 한다면 조금 의미가 달라지지 않느냐, 특히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일제시기에 대한 논란 때문에 나왔다고 해서 이 문제 자칫하면 일제 관련된 문제에 대한 왜곡의 소지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전희경 :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몇몇 정치인들이 건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사료들이 그 건국 시점을 48년 8월 15일로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쟁이 되는 것은 자꾸 독립 세력과 건국세력 간의 편 가르기를 하려는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독립 끝에 건국입니다. 그리고 건국이라는 것은 우리 독립의 위대한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더 이상 일부러 논쟁을 위한 논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국절이라고 하면 건국을 주도했던 세력이 당연히 중심에 서는데 이 관련해서 자칫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친일 매국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세력이 건국을 주도하면 오히려 이들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전희경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만들어지면서 북한의 친일 내각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친일이냐 독립운동을 폄하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국을 부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우리가 어떤 이념을 택해서 건국할 것이냐, 의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즉 자유민주주의로의 건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분들, 즉 북한 쪽으로, 공산주의냐, 사회주의 노선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아 그냥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뭐가 되던 통일을 이뤘어야 했는데 이런 이제 아쉬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반쪽만의 국가다, 그래서 정통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 하는 분들도 일각에서는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논란부터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런 것들은 차단해야 하고 단지 독립운동의 정신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끊임없이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이해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만흠 : 북한도 우리 역사에 당연히 포함해야 된다고 보자면 북한의 내각에도 초기에 친일 세력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희경 :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만흠 : 그렇기 때문에 건국주도세력이라고 해서 친일문제를 희석화 시킬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전희경 : 지금 계속 해서 친일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건국하고 친일문제는 일부러 결부시키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만흠 : 아뇨.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북쪽에도 친일세력이 내각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북쪽에서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희경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을 친일로 매도하는 분들은 북한에 대한, 북한 내각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을 친일 문제로 좁혀서 이 문제를 친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건국 시점,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 그리고 국제사회의 승인 이런 것들이 갖춰진 근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이 언제냐, 라는 매우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문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만흠 : 네. 지금 우리 쪽에서 건국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48년 이수에 우리 정부 수립을 주도했던 세력 중에서 친일 문제를 비판하는 쪽은 북쪽에 우리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전희경 : 그걸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북쪽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것보다 통일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한 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것이 그 때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북한이 사실상의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이미 46년에 사실상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남한의 책임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만흠 : 네. 그 책임 논란은 다른 문제 같고요. 끝으로요. 건국절 논란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로 그런 이념적 차원에서 우리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라고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과정에서 대개 3.1운동 이후 우리 임시정부 역사라든가 또 48년 이후 정부수립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건국절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념적 논란을 제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역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전희경 : 지금 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에서도 건국시점을 48년으로 두고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건국 50주년, 제 2의 건국,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역대 정부도 48년으로 다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건국 관련한 논란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사실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정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언제가 건국시점인지 명확히 하고 이것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만큼 법제화를 통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만흠 : 48년 8월 15일을 정부수립과 더불어서 건국이라고 종종 쓰는 경우하고 다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서 건국절로 하자는 것하고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전희경 : 아니죠.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건국과정의 최후의 완성입니다. 건국이라는 게 어느 날 뚝딱 건국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이 총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건국하고 건국에 따라서 정부가, 체제가, 시스템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과 정부수립을 굳이 갈라놓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건국이라는 더 자명한 용어를 두고 정부 수립이라는 말로 굳이 부르면서 또 새로운 논쟁을 낳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김만흠 :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 과정에서 정부가 수립된 나라들의 경우에는 상당수 3요소가 갖춰지기 전에 먼저 국가선포가 되고 나중에 정부가 수립되는 경우도 있었고,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전희경 : 그러니까 국가 선포를 하고, 국가를 만들겠다, 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완으로 그치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임시정부의 노력, 3.1운동,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염원의 결과 그 때 우리가 천명했던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의지를 대한민국 건국으로 완성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김만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희경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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