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인터뷰(전문)] "사법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위해 큰 의미"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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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인터뷰(전문)] "사법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위해 큰 의미"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김학재 tbs3@naver.com 2018-07-24 18:08: 3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용 인용시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7. 24. (화)
● 진행 : 장윤선
●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윤선 : 서울 한낮 37도, 대구는 38도라고 하죠.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날은 푹푹 찌는데, 여의도 정치권엔 서늘한 눈물바람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노회찬 대표의 황망한 죽음 때문입니다. 평소 곁에서 자주 봤던 정치인들은 남일 같지 않은 시선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무엇이길래 그리 허망하게 떠나십니까? 여의도를 울리는 구슬픈 곡조입니다. 동료 정치인들은 안타깝게 떠나보냈지만 그래도 남아서 또 싸워야 할 이슈는 산적한 상황입니다. 전임 정권이 쌓아놓은 수많은 적폐, 그중에서 제일 심각한 적폐는 역시 사법적폐 같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최순실 등 일선 수사정보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해외법관 자리를 거래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국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한 박영선 의원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영선 : 안녕하세요.

▶ 장윤선 :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회찬 대표, 너무 놀랐어요, 저는.

▷ 박영선 : 네. 저도 어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잠 주무셨어요?

▶ 장윤선 : 저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 박영선 : 또 저하고는 이렇게, 저렇게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은 달랐지만 함께 뮤지컬도 보러 간 적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제가 2014년도 원내대표 했을 때 동작에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우여곡절 끝에 노회찬 후보가 후보가 되어서 제가 지원유세도 같이 많이 다녔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힘든 이슈가 있을 때 서로가 이렇게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던 사이어서 정말 너무 허망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조문을 갔다 왔는데, 심상정 의원이 제 손을 딱 붙들면서 ‘너무 아까워’,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까운 분이 가셨죠.

▶ 장윤선 : 그런데 어떻습니까? 특검이요, 대단히 정치적인 데에서 출발했다는 비판이 초반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곁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 변호사라는 어떤 중간에 친구, 고등학교 친구로서 빚어진 일이니까 참 같은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게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많은 반성을 해봅니다.

▶ 장윤선 : 특검에서는 5천만 원이라고 얘기했고, 본인은 4천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돈이라는 게요, 그게 그렇게 절대적인 액수입니까? 그 받으셨던 때가 이제 총선 앞두고였던 것 같아요.

▷ 박영선 :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거죠, 용접공으로서, 또 노동운동가로서 너무 어렵게, 어렵게 정치권에 또 진입을 하셨고, 또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깨끗하게, 정의롭게 정치를 해보려고 굉장히 애쓰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어제 수많은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에 있는 정치자금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원외위원장들이라든가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놓은 현역 위주의 이런 정치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더라고요.

▷ 박영선 : 저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정치권에 입문했던 2004년도,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 다시 말하면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정치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정말로 정치권에서 검은돈 거래가 굉장히 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도적 개혁을 1차적으로 했는데, 그 제도적 개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이 아닌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법이 지나치게 너무 엄격하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풀어주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찬찬히 현명하게 이것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말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게 우리 사회를 만들어야 저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계속 100년의 민주당을 준비해야,

▷ 박영선 : 100년 정당.

▶ 장윤선 : 네. 100년 정당을 준비해야 된다는 글을 계속 올리셔서 많은 기자들이 당대표 출마하시나 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불출마 입장을 밝히셨어요.

▷ 박영선 : 네. 하려 했었습니다.

▶ 장윤선 : 실제로?

▷ 박영선 : 네. 실제로 하려 했었고,

▶ 장윤선 : 그 글을 올리실 때?

▷ 박영선 : 네. 그리고 결심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단기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 장윤선 :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수렴이 됐던 겁니까?

▷ 박영선 :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정한 것을 원합니다.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고, 또 과정이 공정하고, 또 결과가 정의로운 그런 것을 원하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천문제인데요. 그럼 이 공천문제를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출마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 장윤선 : 그런데 왜 출마를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 박영선 :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면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메시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 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저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또 출마를 하게 되면 갈라치기 하는, 이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하나의 당으로 가야 100년 정당이 되는데, 또 그런 갈라치기 하는 어떤 그 속에, 또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온갖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게 조금 그건 우려가 됐지만 그건 각오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 장윤선 : 이 사법개혁특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은 어디로부터 있었던 겁니까?

▷ 박영선 : 원내대표,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당대표로 나가서 우리 당이 100년 정당으로 가기 위한 가치를 만드는 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사법개혁과 저하고는 독특한 연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 손으로 시작한 일이거든요.

▶ 장윤선 : 법사위 되게 오래하셨잖아요.

▷ 박영선 : 네. 그래서 법사위 간사 시절에, 위원장 시절에 제가 한 일이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이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수사개시권을 부여한, 경찰에게, 그 일까지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지금까지 개혁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이것을 함께 했던 그 당시 한나라당, 여당이고 저는 야당, 야당의원 시절에 제가 이걸 했는데, 그 여당 측 간사는 그 후에 19대 국회에 출마를 못할 정도로 압박이 굉장히 셌던, 정말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있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검경수사권 조정.

▷ 박영선 : 네. 검경수사권 조정, 또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또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대통령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 장윤선 : 사법개혁.

▷ 박영선 : 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일을 완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어찌 보면 약간 타협의 산물?

▷ 박영선 :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장윤선 : 그런 건 아닌가요?

▷ 박영선 :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이것을 제안하면서도 이걸 하면 이걸, 이런 게 아니고요. 저한테 사실은 자기 생각에는 이걸 해 주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명운이 걸려있는 것이고, 이런 거라서 같이 가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었고, 전당대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전당대회에 나가시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협의 산물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선택한 거죠.

▶ 장윤선 : 그런데 워낙 중요한 이슈고, 상황이기도 해요. 요새 연일 나오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내용들을 보면 가히 충격적인 건데요. 이게 조선일보 사돈까지 살펴가면서,

▷ 박영선 : 그것이 다 사실이라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 간사, 위원장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얼마만큼 상고법원을 만들기를 원했는지는 제가 잘 압니다.

▶ 장윤선 : 직접 만나기도 하셨었죠?

▷ 박영선 : 그럼요. 그리고 상고법원이 왜 중요한지 저한테 설명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계류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어떤 법원을 개선하고 바꾸는 것하고, 이것을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문제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다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공익로비가 됐든 사익을 위한 것이 됐든 로비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은 로비제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재판을 거래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일종의 공작에 해당하는 문건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영선 : 그건 이제 검찰의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그 문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도 하나의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대법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밑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문건을 만든 건지, 아니면 그 문건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일인데,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 장윤선 :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국회의원들을 성향별로 분리해서 하고, 그다음에 특히 국회 법사위의 경우에는 술 취한 법사위원이 전화하면 막 운전해 주러 가기도 했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도대체 우리 법원이 이 정도 수준이었나, 소위 얘기하는 정말 수재들이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종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에 가담을 했단 말이야? 이런 국민적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이렇게 로비의 대상이었다는,

▷ 박영선 :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대상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와서 그런 어떤 자신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설명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저도 그것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렇게 음모적으로까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 장윤선 : 저는 사실은 이 내용들은 상고법원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과 연관이, 어찌 보자면 고위법관들을 위한 것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하게 되거든요.

▷ 박영선 :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하나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삼세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잘 승복 안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것을 대법관 열 몇 분이 그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법관 방에 들어가 보면 서류들이 막 이렇게 철철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것을 개선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고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상고법원을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로비는 국회에다 해야지, 이것을 왜 대통령, 청와대에다 합니까? 왜냐하면 법은 국회에서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설득작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 일은 뒤로 돌리고 청와대와 이것을 거래를 했다?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그런데 우병우 수석은 왜 그렇게 상고법원에 반대했던 거예요?

▷ 박영선 :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의 파워게임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찰로 가고, 판사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달라진 그 두 길에 상고법원을 만들게 되면 검찰의 어떤 하이어라키, 검찰도 왜 대검찰청,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 대자가 왜 붙은 거냐면 대법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윤선 : 맞추는 겁니까?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찰청, 이러면 되는데, 대검, 이렇게 되잖아요? 일종의 우리는 우리가 판사한테 밀릴 게 뭐가 있냐? 우리도 판사가 뭘 하면 검찰도 뭘 해야 됩니다. 예산도 똑같아요. 예산도 판사, 예를 들면 법원을 하나 지으면요, 검찰청도 똑같이 하나를 뭘 지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아니. 그렇게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주장했던 검찰은 이 사법농단사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법원에서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 박영선 : 그것도 저는 일종의 서로 법원과 검찰의 어떤 권력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갖고 있는 어떤 사법적 권력을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 장윤선 : 그렇다면 사개특위에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 박영선 : 해야 되는데요.

▶ 장윤선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넘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엔 지금 다 현관들이거든요. 지금 지방법원장들 그리고 선임 부장판사들이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부역했던 분들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이런 상황이면 스스로 내려놓고,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 박영선 :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이번 사법개혁특위가 주어진 임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번 사법개혁특위가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역사적인 큰 발전과 진보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장윤선 : 그런데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국민들은 그냥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그대로 되겠거니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죠.

▷ 박영선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건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와 법무부가 서로 합의해서 어떤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이 안이 지금 국회로 넘어와 있죠.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 장윤선 : 그런데 지금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심각하게 갈등사항은 어떤 걸까요?

▷ 박영선 : 저는 오히려 공수처는 어떤 새로운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수사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만 합의만 되면 저는 어느 정도의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검찰이 내려놓고 싶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런데요. 사실 기소독점주의도 그렇고, 그리고 검찰 비대화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징계도 또 하게 돼요. 경찰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경찰도 반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여기도 법원이 청사 하나 지으면 검찰청도 뭘 하나 지어야 되는 것처럼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 박영선 : 저는 동등한 관계라기보다는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관계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경찰이 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찰은 기소권을 통해서 기소를 하던지 말던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검찰이 한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 장윤선 :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도 일종의 기소전문, 수사전문, 그래서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하는 방안으로까지도 분화발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 박영선 : 저는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렇게까지 가는 데에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정당들도 합의를 해 줄까요?

▷ 박영선 :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어떤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 이것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단계적으로는 한꺼번엔 다 할 수 없겠지만 어느 단계까지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입법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개혁법안들을 그렇게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느라고 사실은 하나도 안 됐고, 법안이 드디어 만 개가 넘었다. 계류된 법안이 만 개가 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될 텐데, 되겠습니까? 이 협치라는 게,

▷ 박영선 : 해야죠. 해야 합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늘 법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회가 또 계속 정쟁만 하면 저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런데 지금 계속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도.

▶ 장윤선 :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요, 협치내각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야당도 이번 개각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갑자기 왜 이러냐라고 해서 안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 저는 사실 이 협치내각 카드는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힘 있을 때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과연 지금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장윤선 : 지지율이 지금 조금 빠진 상황이죠.

▷ 박영선 : 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 협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는 힘이 있을 때 이것이 협치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도 그런 어떤 야당과의 물밑작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선행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개혁입법연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개혁입법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협치를 하고, 그리고 더 큰 연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당장 지금부터 연정을 한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요. 이것도 단계를 밟아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협치의 대상이 경제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야당이 반대하고 안 받겠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에게도요, 진심으로 얘기를 하면 받을 수도 있지 않나?

▶ 장윤선 : 진심으로?

▷ 박영선 : 진심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제대로 된 장관을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된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것도 협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정권 초반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유승민 경제부총리, 심상정 노동부장관, 이런 방식 어떠냐라는 게 얘기는 있었지만 그냥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라도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협치내각이 될까요?

▷ 박영선 : 희망합니다.

▶ 장윤선 : 이 ‘희망합니다’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여쭤봐야 될 게요, 경제 관련된 내용인데, 워낙 사법, 경제전문가시기 때문에 앞에 저희가 이제 은산분리, 금산분리 얘기를 했었어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

▶ 장윤선 : 그런데 과거에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도 지금 오늘 점심 때 여기 오기 전에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원칙을 흩트려지면 그것 자체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벌들은 주로 다 경제를 핑계 삼은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전 한겨레 신문의 정남구 기자가 설명을 참 잘하시던데요. 은산분리를 무너뜨리는 것, 은산분리를 무너뜨리면 사실은 이게 경제의 틀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터넷뱅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은산분리를 무너뜨린다? 이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조금 힘듭니다.

▶ 장윤선 : 그런데 지금 최종구 금융위원장 그리고 또 당에서도 그런 입장이 나온 것 아닙니까?

▷ 박영선 : 당에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깨끗하게 종결되거나 또 이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 장윤선 :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막 말씀하시던데요.

▷ 박영선 : 있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고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도 저는 단단하게 금융위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은산분리, 난 반대일세. 맞습니까?

▷ 박영선 : 네.

▶ 장윤선 : 은산분리, 난 반댈세, 말씀해 주셨습니다.

▷ 박영선 : 왜냐하면 은산분리를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고요.

▶ 장윤선 : 일자리 안 늘어납니까?

▷ 박영선 : 그거 일자리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 장윤선 : 그런데 이것 왜 하겠다는 겁니까?

▷ 박영선 : 이건 그 해당기업들의 민원입니다.

▶ 장윤선 : 삼성의 민원입니까?

▷ 박영선 : 꼭 삼성의 민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건 해당기업들의 민원이고요. 이것을 은산분리를 터놓으면 사실상 지금 재벌의 3세, 4세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쪽으로 침투할 것입니다. 침투하게 되면 그동안에 애써서 혼자서 많이 키워놨던 작은 부티크은행들이 다 또 망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새로운 신생기업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아쉬운데요. 경제 관련해서는 한 번 다시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 박영선 : 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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