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이명희, 밀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습 폭행...최대 1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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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이명희, 밀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습 폭행...최대 15년 징역”

최양지 tbs3@naver.com 2019-01-30 21:00: 4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01. 30.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대담 : 김남근 변호사

- 회사 직원들이 총수일가 집에서 근무했는지도 별도 수사 필요
- 재벌 '갑질',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사회가 총수일가에 책임 물어야

▶ 배종찬 : 이명희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 김남근 : 네,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 네, 안녕하십니까? 공소장에 나온 이명희 씨의 갑질, 어떤 게 있나요?

▷ 김남근 : 먼저 첫 번째로는 운전 중인 운전사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한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늦게 도착을 했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육두문자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찬다든가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가 물컵을 운전 중인 기사에게 던진다든가 이런 혐의들이 있고요.

▶ 배종찬 : 네.

▷ 김남근 :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했던 것 같은데, 두께 2cm 짜리 책을 집어던져서 왼쪽 눈에 맞아가지고 충혈이 발생하게 한다든가 밀대, 한 40cm에서 50cm 짜리 집어던져서 이마에 맞아서 혹이 나게 했다든가 또 삼각자, 이런 거 던져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정원사에 대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정원사에 대해서도, 꽃포기를 뽑아서 던진다든가 흙을 던진다든가 해가지고 이제 폭행을 행사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내부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한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허벅지를 뭐 한 세 차례 정도 해서 가격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배종찬 : 네. 사실 폭행이 맞네요. 폭행이 맞는데 가족들이 뭘 많이 집어던지네요. 이 전 이사장의 이런 행위들의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처벌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 김남근 : 첫 번째는 이제 운전 중인 운전사에게 폭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과거에 우리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폭행을 해 가지고 위험하게 되니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새로운 조합을 만들었는데요. 그 조항이 적용이 돼서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게 되겠고요.

▶ 배종찬 : 네.

▷ 김남근 :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물건,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삼각자, 밀대, 책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중에서 밀대에 대해서만 이제 위험한 물건을 던져가지고 상해를 입혔다 그래서 특수상해혐의가 이제 적용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형량이 높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렇게.

▶ 배종찬 : 1년 이상 10년 이하요?

▷ 김남근 : 이하요.

▶ 배종찬 : 네.

▷ 김남근 :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상습이거든요.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상습을 하는 경우는 2분의 1를 가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니까 최고 형량은 징역 15년까지가 가능한 거죠.

▶ 배종찬 : 15년

▷ 김남근 : 네, 10년에 2분의 1을 가중하게 되니까 15년까지가 가중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분을 던진다든가, 꽃 포기 같은 걸 던진다든가 한 게 있어서 그 중에 이제 화분은 위험한 것으로 봐서요. 화분, 커터기, 열쇠뭉치 이런 걸 집어던졌는데 그건 이제 특수폭행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 배종찬 : 네.

▷ 김남근 : 그 다음에, 상해죄하고 폭행죄,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7년 이하, 2년 이하, 이렇게 징역에 처해지는 그런 범죄들입니다.

▶ 배종찬 : 네, 조현아 씨나 조현민 씨의 경우에도 사실 제대로 심판을 받지 못 했다 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씨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냐, 그니까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결국 형량을 상당폭 줄이지 않겠냐, 이런 또 우려가 앞서는데요.

▷ 김남근 : 조현민 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물컵 소위 이제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물컵을 이제 집어던졌다는 것인데, 이제 물컵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되게 되면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게 되는데요. 물컵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던졌다 이렇게 보고 폭행만 인정을 해서 그거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 배종찬 : 변호사님, 근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물컵을 던질 때 방향을 정해놓고 던질 수가 있나요?

▷ 김남근 : 이제 그 피해자 쪽을 향해서 물컵을 던지면 그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되는데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제 이렇게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언론에 났던 상황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약간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 배종찬 : 네.

▷ 김남근 :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이제 조현아 씨도 결국은 이제 항공운수법, 이게 형량이 높은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행기 회항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고, 업무방해만 적용이 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거죠.

▶ 배종찬 : 네.

▷ 김남근 :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게 우리 국민 정서에는 이제 이렇게 상습적으로 폭행이나 갑질, 거기다가 이제 출입국관리법 위반, 더 나아가서 이제 밀수혐의까지 있는데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지금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제 밀수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검찰 수사에 따라서는 관세법 위반으로 또 기소가 될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종찬 : 피해자의 대부분이 한진가, 한진그룹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점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직원들을 막대하면 안 될 텐데, 근로기준법도 있을 것 같고, 직원에 대한 폭행은 별도로 처벌은 안 되는 건가요?

▷ 김남근 : 그거 이제 피해자들이 다 그 직원들이니까요.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상습적인 특수 상해, 상해, 특수폭행, 폭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직원들을 한진 총수 일가의 집에서 근무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별도의 수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배종찬 :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남근 : 예를 들면 이제 직원들을 총수일가 집에서 근무하겠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그 회사 돈을 들여가지고 개인의 일을 보조하게 한 것이잖아요.

▶ 배종찬 : 이런 걸 배임이라고 하나요?

▷ 김남근 : 그렇죠, 이제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 배종찬 : 횡령, 네.

▷ 김남근 : 예, 횡령·배임죄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배종찬 : 네. 심각한 직장 갑질인데, 우리 ‘색다른 시선’ 방송에서도 ‘직장갑질119 코너’에서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재벌 갑질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남근 :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중세시대 때 어떤 신분적인 질서와 같은, 그 어떤 신분적인 우월한 지위의 입장에서 어떤 폭행이나 욕설이나 이런 걸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배종찬 : 네.

▷ 김남근 : 그럼 결국은 그런 신분상의 지위는 어디에서 부여가 됐냐면 결국 재벌총수일가라는 그 지위에서 부여가 됐던 거거든요.

▶ 배종찬 : 네.

▷ 김남근 : 그거는 이제 그 회사하고도 밀접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대한항공이나 이런 이사회에서 이런 총수일가들의 어떤 갑질 행위,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회사 가치를 크게 떨어트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견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총수일가들에게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리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사회가 사실상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 배종찬 : 네.

▷ 김남근 : 적어도 이제 국민연금 같은 곳에서 사외이사 추천들을 통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라든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외이사들을 선임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조양호, 조원태 이사가 재선임을 한다고 하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배종찬 :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벌 갑질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색다른 시선’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남근 : 예, 감사합니다.

▶ 배종찬 : 지금까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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