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TV민생연구소> 아이돌보미 학대 논란 그 후 한 달, 아이돌보미 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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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민생연구소> 아이돌보미 학대 논란 그 후 한 달, 아이돌보미 대책 무엇이 달라졌나

한선정 tbs3@naver.com 2019-05-03 19:22: 14

TV민생연구소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아이돌보미의 ‘따귀 돌봄’ 동영상이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달 26일, 인적성검사 도입과 학대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지만, 이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tbs <민생연구소>은 어린이날을 이틀 앞두고, 아이돌보미 학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금천구 아이돌보미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정용주 씨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용주 씨는 생방송 전화연결에서 “CCTV가 유일한 학대 증거였다”면서 “정부가 직접 가정에 CCTV설치를 지원해주는 것이 어렵다면, CCTV설치 가정에서 일을 하는 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설치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형태의 보완책이라도 마련해달라”며, 정부의 대책에 CCTV지원 의무화가 빠진 것에 아쉬운 속내를 털어놨다. 또 “사전 점검대책과 관련해 가정에 불시에 방문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데 계속 학대를 하고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생방송 토론에 참여한 김영주 변호사는 “신체학대에 대한 처벌에 비해 정서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꼬집으며, “일시적인 신체학대보다 지속적인 정서학대를 당한 경우 성인이 돼 정신분열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다양한 학대 사례에 대한 연구와 예방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구에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이현숙 씨는 “기존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은 앉아서 수업만 듣는 형태의 이론 수업위주다. 토론과 질의 응답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쌍방향 교육과 내실있는 사례교육을 요구했다. 또, 아이 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며 “시간제 돌보미는 법이 정한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몸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연차휴가도 쓸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로했다.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현재 여가부가 내놓은 대책은 학대를 예방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시민들은 가장 필요한 학대예방책은 ‘자격심사 강화’라고 입을 보았다.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일회적인 인적성검사로 돌보미의 인성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심리검사보다 더 실효성 있는 자격심사를 요청했다.

tbs TV민생연구소는 시민들의 민생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국내최초 민생버라이으로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미진(개그맨), 박철민(기자) 3인의 진행으로 월-금 오후 5시에 50분간 생방송되는 tbs TV프로그램이다.

IPTV(KT 214번, SK 167번, LG 245번), 케이블 TV(tbs 홈페이지 혹은 각 지역 케이블방송 문의)와 새롭게 만들어진 tbs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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