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양광 발전이 환경파괴의 주범?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가짜뉴스 팩트 체크!

김두현

tbs3@naver.com

2019-06-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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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사진=tbs>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태양광 발전이 환경파괴의 주범?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가짜뉴스 팩트 체크!

    - 박진섭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김어준 : 이 뉴스를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 ‘과천시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불허했다.’ 아니, 그걸 왜 불허했을까? 주차장에 지붕을 태양광시설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천시는 불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싶으시다고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섭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서울에너지공사가 어떤 곳이죠?



    박진섭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이 ‘원전 하나 줄이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서울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박진섭 : 그래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가 직접 생산도 하는



    김어준 :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로,



    박진섭 :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많이 보급하자 식으로 해서,



    김어준 : 서울시 안에는...



    박진섭 : 에너지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렇군요. 서울시 안에서는 무슨 수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없으니까 소비만 하는데,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서울시가 생산해 낼 수 있다?



    박진섭 : 네, 보급 확대할 수 있고, 그래서 2020년까지,



    김어준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박진섭 : 에너지 자립도를 한 20%로 하겠다.



    김어준 : 서울시가 소비하는 에너지...



    박진섭 : 그리고 또 에너지 문제는 그러니까, 특히 독일의 베를린 같은 도시도 100% 자립하겠다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목표를 가지고,



    김어준 : 프라이부르크였던가요, 독일의, 유명한 사례가? 그렇죠? 거기서는 거의 100%,



    박진섭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도시가 자체적으로,



    박진섭 : 그런데 프라이부르크는 좀 작은 도시고, 베를린 같은 데는 이제 수도이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다소비 도시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그 도시에서 스스로 생산한 전기로 그 도시가 돌아가게 그렇게 만들었죠? 주민들이 그렇게 나서서.



    박진섭 :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에너지를 누군가가 생산하고, 시민들은 소비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은 생산도 하고 소비하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 기사가 자세하진 않아서 저도 보긴 봤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박진섭 :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김어준 : 주차장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주차장이 있는데, 부지면적이 한 5만 평, 만차 시 한 6,000대 굉장히 넓은 공터죠. 그런데 그 주차장 기능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차단막처럼, 그늘막처럼 이렇게 지붕을 설치하되, 그걸 태양광으로 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박진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용량이 한 10메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연간 3,600세대가 공급받는...



    김어준 :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가서...



    박진섭 : 보면 중금속이랄지, 빛반사랄지 여러 가지 세척제 사용이랄지, 이런 왜곡된 태양광에 대한 언론보도가 심하고, 또 정치권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보수 정치권에서는 그런 주장 많이 하죠.



    박진섭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태양광에는 중금속이 거의 함유돼 있지 않고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이 막 유출된다.’ 이런 가짜뉴스가...



    박진섭 :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는데, 호남지역은요. 그 밑에 생산물은 먹을 수 없다,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이런 괴담까지 이제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김어준 : 그런 괴담이 나오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빛반사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박진섭 :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빛이 반사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주장이죠.



    김어준 : 주차장에 사시는 분도 없을 텐데...



    박진섭 : 그런데 태양광은 특성상 빛을 흡수해서 발전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빛반사는 유리보다도 적은 거고요.



    김어준 :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설사 빛반사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그냥 공터 아닙니까?



    박진섭 : 맞습니다.



    김어준 : 그 공터에 사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닌데, 그 빛반사가 왜 이유가 되죠?



    박진섭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왜곡된 보도, 또 왜곡된 논리들을 가지고 태양광시설을 기피하는,



    김어준 : 세척제 얘기는 뭡니까?



    박진섭 : 태양광을 씻을 때,



    김어준 : 팬을?



    박진섭 : 팬을 닦는 건데, 그것을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세척제를 사용한다 이런 건데요. 사실은 태양광은 자연스럽게 경사가 45도로 돼 있기 때문에,



    김어준 : 그거 비로 씻겨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박진섭 :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제 씻겨 내려가고 하죠.



    김어준 :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 관계에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져서,



    박진섭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과천시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박진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권은 사실은 과천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협의할 때 과천시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인데,



    김어준 : 그게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박진섭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예를 들어서 납득할 만한 반대 이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빛반사도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 위에 아파트가 있는데, 각도 상, 이게 고정돼 있는 각도인데, 그 각도에 딱 눈이 부실 위치에 아파트가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박진섭 : 보면은 한 100m 떨어진 고층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반사 문제가 특별하게 문제제기가 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금속, 빛반사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김어준 : 복합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박진섭 : 복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보수적 언론에서 이를 왜곡하고, 그걸 확대보도 하는,



    김어준 :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설명하면 주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서 될 법도 한 사안인데,



    박진섭 :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역의 어떤 특정한 또 세력과 결합이 되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용출실험이라고 해서 그 태양광 패널과 관련해서 이걸 서울시립대와 함께 실험을 했는데, 보통 태양광 패널은 유리가 한 80%를 차지하고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다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80-90%는. 그러니까 납 성분이 좀 있는데, 그건 셀과 전선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납땜 한다 이런 거잖아요. 0.1%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검토해 보면 특별하게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게 홍보의 부족이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 저기에서 적극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세력,



    박진섭 : 그러니까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정부나 또 이걸 수행하는 기관이 차분하게, 냉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라면, 제가 한 번 말씀 드려 볼게요. 특별히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이 주민들과, 일부 주민들, 일부 주민들과 결합해서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 강력한 민원을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그러면 이제 시공무원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고 그걸 보니 물러나게 되고, 그런 겁니까?



    박진섭 :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태양광을 반대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행정에서 보면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충분한... 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거나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좀 분별없이 이런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실제로 있기도 있다?



    박진섭 : 산지랄지 임해랄지 보존해야 될 지역들.



    김어준 :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부적합한 장소에다가 막 설치한 경우도, 그런 건 아니다.



    박진섭 : 그렇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잘 이렇게 규제하고 통제해서 합리적으로 이걸 진행할 수...



    김어준 :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나, 주차장에 패널을 하는 것은, 그걸 반대하는 것은 이건 대부분 가짜뉴스에 근거한 것이다?



    박진섭 :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형질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김어준 : 그거 아스팔트 아닙니까?



    박진섭 : 주차장, 네, 아스팔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가 지하철역에서 입구까지 가려면 한 10분 이상 걸리는데요. 여름에 더울 때는 또 이게 빛도 그늘막도 해 주고, 비올 때는 그것도 방어하기도 해 주고 이런 시설...



    김어준 : 왜냐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 차량이 뙤약볕에 오래 있으면 그거 굉장히 나쁘거든요. 가림막이 있으면 차량에도 좋을 것 같은데?



    박진섭 : 그다음에 그 인근 주거지역과도 300m 이상 떨어져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사장님, 저희가 반대단체의 주장도 들어봐야 되니까 반대단체의 대표와 한자리 마련해서 토론 같은 것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박진섭 : 뭐, 저희가 설명도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해서,



    김어준 :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박진섭 : 지역주민과 토론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주장하는,



    김어준 : 주장하는?



    박진섭 : 주장하는 어떤 기관이랄지, 그런,



    김어준 : 단체나?



    박진섭 : 단체랄지,



    김어준 :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주도하는 어떤 단체가 있다든지, 그런 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박진섭 : 그래서 찬반토론을 좀 잘하면,



    김어준 : 그러니까요.



    박진섭 : 국민들의 오해도 충분히 불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신재생에너지의 성공을 바라지 않은 어떤 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박진섭 : 그것은 기존에 원전이랄지 뭐, 이러한 기득권 세력, 흔히 말하면 마피아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걸 유포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김어준 : 이게 성공해서 좋은 모델로 보여지면 또 다른 데서도 하고 계속 퍼져나갈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박진섭 :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전환시점입니다. 전환시점인데,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자리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서울에너지공사의 박진섭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섭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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