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요구하는 'KTX-SRT 통합'…수년째 말만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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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요구하는 'KTX-SRT 통합'…수년째 말만 무성

이민정 adorablejung@naver.com 2019-11-20 15:33: 25

【 앵커멘트 】
총파업에 나선 철도노조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과의 통합입니다.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 SR에서 운영하는 SRT를 통합해야 공공성이 더 강화된다는 건데 당장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철도노조가 KTX와 SRT의 통합을 주장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철도 공공성 강화'가 그 배경입니다.

【 INT 】박해철 실장 / 철도노조 대외협력실
"(대통령이)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전 정부에서 했던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겠다 해서…."

고속철도만 운행해 수익을 내는 SR과 수요가 적은 노선에 일반열차도 운행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코레일을 합쳐야 공공성이 확대된다는 건데 실제 현 정부의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 두 기관을 합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한때 정부가 철도산업 구조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통합 추진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지만 KTX의 잇단 사고로 해당 연구는 중단됐습니다.

철도노조는 통합을 하면 하루 좌석 공급이 3만석 늘고 SRT처럼 KTX도 10%가량 싼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재도 마음 먹으면 실현할 수 있는 만큼,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INT 】최진석 팀장 /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
"코레일은 이제까지 흑자를 내 본 적이 별로 없는 회사인데 통합되면 노력을 해서 흑자를 내려고 할까요? 여기 너무 열차 많이 다녀서 위험하다고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안전 관리 측면에서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INT 】박흥수 철도기관사 /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
"SR은 독립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유지 보수도, 선로 점검도 코레일이 하죠. SR이 출범했을 때 진동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책임 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통합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국토교통부는 국민 편익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앞으로 진행될 연구 용역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bs뉴스 이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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