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일본이 패키지딜 받을 시간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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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일본이 패키지딜 받을 시간 준 것"

조정문 tbs3@naver.com 2019-11-25 09:29: 46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 인터뷰 제1공장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일본이 패키지딜 받을 시간 준 것”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김어준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자, 지소미아 때문에 모셨어요, 당연히. 제가 이것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브리핑에서 잠깐 다뤘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일본은 지소미아, 우리는 종료 유예. 그러니까 잠시 연기해 둔다. 하는 것 봐서 연장될 수도 있고 종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한국이 뉘우치고, 표현은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반성하고, 미국한테 혼나서 우리한테 왔길래 우리가 그래, 그럼 개전의 정이 좀 보이고 그런 의욕이 좀 보이네? 만나 줄게.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 내린 벌. 수출 규제라든가 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한국에 내린 벌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할 거야. 너희는 혼나는 중이야, 이런 시나리오 하에 경산성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한 거야, 우연히 같은 날 발표된 거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왜 이러는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김준형 :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다 그런 방향이고요, 가끔 정부 관리들이 옆으로 흘리면서 그걸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김어준 : 일본 쪽에서.

김준형 : 그렇죠. 일본이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약간의 꼼수와 지금까지 자기들의 논리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라고 보여집니다.

김어준 : 어떤 꼼수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형 : 왜냐하면 두 가지 원칙이 어제 사실상 정의용 안보실장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한국이 항복하는 안을 가져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일본이 만족하는 안을 가져오기 전에 협상은 없다는 원칙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와 강제 징용을, 강제 징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어준 : 다 별개다.

김준형 : 네, 별개라고 했던 일본의 원칙이 깨졌습니다.

김어준 : 우리가 지소미아 관련 발표하는 날 수출 규제 발표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같은 날 발표됐는데, 몇 분 차이로. 자꾸 우연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뭐가 우연이야? 누가 그걸 믿는다고. 그런데 그걸 우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준형 : 논리가 궁색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김어준 :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논리가 깨지니까.

김준형 : 워낙 강경한 원칙을 국내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신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면이 안 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어준 : 일본 내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이 완전히 엎드릴 때까지는 받아 줄 수 없다. 그리고 다 각각 별개라고 했는데 완전한 안이 온 것도 아닌데. 지금 협상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깨졌고. 그리고 별개라고 했는데 그것도 깨졌으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다?

김준형 : 그렇죠. 퍼펙트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김어준 : 세상 외교 협상에 퍼펙트가 어디 있다고.

김준형 : 지금까지의 자세가 퍼펙트 게임을 추구했죠. 한국이 항복할 때까지 협상조차 안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한국에서 판정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죠, 사실은.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라든가 화이트리스트, 세계 품목에 대한 개별 심사라든가 화이트리스트 그거 다시 원상복구하면 그게 완료되면 지소미아도 그때 가서 완전히 연장할게. 지금은 유예야. 이렇게 조건을 달았잖아요.

김준형 : 그렇죠. 저도 사실은 마지막에 대통령이 고심하고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협상에서 유리한 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데일리 베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료를 유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이걸 바꾸려면 한 달, 두 달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일본의 앞으로의 자세를 보고 내일도 끊을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끊을 수 있고. 지금 정부 입장은 길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길게 봐 버리면 ld게 그냥 1년 유예하고 똑같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김준형 : 저는 한두 달 정도 본다고 보는데요.

김어준 : 각의 때까지.

김준형 : 그렇죠. 일본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종료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정의용 실장이 굳이 이례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김준형 :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김어준 : 일요일 날 강하게 양국이 협상한 걸 그다음 날 이렇게 비판한다는 건 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우리가 애초에 물밑에 약속한 게 있을 텐데 말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화나갔다는 건. 그렇게 하면 종료시켜 버릴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김준형 : 저는 긴가 민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일본의 반응이나 정의용 실장의 반응을 보면 훨씬 더 일본이 지금 궁색하고 약속을 한 것을 뒤집는 것이 사실 일본 측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김어준 : 그런데 일본의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외교원장으로서. 국립외교원의 원장으로서, 전문가로서. 일본이 이러는 건 이게 질질 끌어서, 원래는 한 달 이내에 다 각의해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데. 이제 수출 규제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변한 게 없는데, 특별히. 사실 우리는 변한 게 없죠. 변한 게 없는데 일본 말을 다 뒤집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니까 그게 면이 잘 안 설 테고 그러자면 이걸 질질 끌어서 지소미아가 유예라고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1년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한 3개월 정도 연장되어 버리면 그냥 사실상 계속 연장된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고. 질질 끌면서 기정사실화하려는 거 아니냐, 연장을. 그런 전략 아닙니까?

김준형 :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일본의 생각을 잘 모르고 제가 또 지금 국립외교원장이라기보다는 학자로서, 전문가로 또 보면 일본의 그동안 외교 형태를 보면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짐작하기는 아마도 미국이 한국만 압박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소미아는 미국한테 중요하니까요. 특히 미 국방부가 주도를 했으면.

김어준 : 인도태평양.

김준형 :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양쪽을 다 압박했을 것이고 일본이 사실상 압박을 받아들이면서 협상,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보기에는 적어도 우리는 협상에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우리 자세고, 일본은 협상 자체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협상을 재개하라는 압박은 일본한테 훨씬 강하게 갔을 겁니다. 그러면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고 보니 지금까지 원칙을 어긴 것이고 그러면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을 지소미아부진하게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또는 이 협상이 깨지는데 우리보다는 한국의 탓이라고 사실 말하려고 준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대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발표할 때도 시간 끌 생각 하지 말라고 한국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만약 일본이 그런 전략을 구사할까 봐.

김준형 : 할까 봐.

김어준 : 질질 끌어서 기정사실화할까 봐. 그러니까 연장된 셈 친다, 자기들은 아예. 다시 뒤집지는 못한다? 이렇게 일본은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협상을 깰 만한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무슨 소리야?

김준형 : 못을 박으러 나온 겁니다.

김어준 : 협상을 깨자는 거야? 우리가 못 깰 줄 알아?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김준형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 말도 실제로 썼어요. 종료를 못 할 줄 아나 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달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깨지 못할 것이라고 일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준형 : 그렇게 해를 넘기게 되면 결국 1년 갱신과 같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리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갱신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건 보통 1년 갱신할 때 갱신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미국 쪽에도 그런 식으로 아마 하겠죠.

김어준 : 미국의 담당자들은 자기들의 성과를 위해서 자기들은 사실상 갱신시킨 거라고 보고 했겠죠.

김준형 : 그걸 믿고 지금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일본은 그거 보고 또 이렇게 사실상 연장됐으니까 뭐, 이제는 자기 타임테이블대로, 바로 빨리해 주는 게 아니라 질질 끌어서 우리 속을 태우고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준형 : 어제는 사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잘 못을 박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저도요. 왜냐하면 애매모호해서 경산성 발표를 자세히 전문가들처럼 보지 않았다면 일본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태도를 확실히 해 주니까. 그리고 일본한테도 ‘그렇게는 안 돼’ 라고 못을 박은 건데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정말로 한 달 후에 우리가 종료할 수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준형 : 그것보다는 일본하고 합의하는 게 더 좋고요. 안 됐을 때는 이번에 한 것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고 일본의 잘못이라는 부분이 드러나면 사실상 단호하게 해야 되겠죠.

김어준 : 내부 타임테이블이 청와대 쪽에도 있을 것 같아요.

김준형 : 있겠죠.

김어준 : 언제까지 안 하면 그냥 종료해 버리자.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아마 문 대통령 스타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지소미아도 종료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종료해 버리겠다고 했듯이 스타일을 잘 몰라서 대충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준형 :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진보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그냥 매일매일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일본에게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꼼짝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후, 또는 적어도 두 달 안에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답답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어준 : 숙제 검사 하겠다는 거군요, 우리 입장에서는.

김준형 : 네.

김어준 :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 봐. 그래, 알았어. 그러면 조금 기다려 줄게. 이걸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설해 주는 데가 없네요. 그래서 원장님을 굳이 모셨어요. 다들 그렇게 해설했다면 안 모셔도 되는데. 다들 정의용 실장이 아무도 해설해 주지 않으니까 굳이 나와서 본인이 해설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왜 일본의 시각으로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냐고, 계속해서. 그런 보도가 많아요. 신나하는 보도도 많습니다.

김준형 : 맞습니다. 양쪽에서 다 샌드위치가 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제가 주말에 강연을 좀 다녔었는데 진보 세력들조차 ‘이거 일본한테 굴복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김어준 : 한겨레도 그런 보도를 했어요. ‘미국의 추가 일본에 기운 게 드러났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 편을 항상 들어 왔어요.

김준형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추가 기운 게 드러난 게 아니고 한 번도 한국 쪽으로 추가 기운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은 언제나 일본 편을 더 들어 왔어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항상 오히려 이번에 처음으로, 예전에는 한국한테 이렇게 압박할 필요도 없었지 않습니까?

김준형 : 한국이 상수였습니다.

김어준 : 한국은 다 미국 말을 들으니까 미국의 모든 국방부 관료들이 다 와서 해야 된다고 압박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추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김준형 : 일본 편을 든다는 건 일본도 상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미국 말을 전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어준 : 자, 해설해 주셨고. 지소미아 관련해서 그럼 남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종료해 버려야 되겠다, 일본 하는 것 보니까 그 시점이 왔을 때 틀림없이 종료하면 안 된다고 국내에 이런 매체들이 달려들 거거든요. 종료하면 안 된다는 소위 전문가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럴 때 종료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외교 힘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준형 : 맞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지나치게 종료시키는 게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거라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김준형 : 2016년 전에는 우리가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지소미아 없이 60년 이상 살다가 갑자기 2016년 그것도 탄핵 때 갑자기 들어와서 대통령이 권한 행사도 제대로 못 할 때 급하게 사인시킨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사인 안 했을 일이니까. 그걸 이게 없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느니.

김준형 : 그렇습니다. 2급 정보이고, 사실상 1급 정보도 케이스별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자, 그래서 미국의 압박도 비켜 가고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볼 수 있는 결정을 내렸는데 저는 좋은 결정이라고 봐요, 이게. 남는 건 그러면 정말 종료할 때 종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한다면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보여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김준형 : 사실상 제일 좋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변화를 하고 사실상 합의하는 게 제일 좋고요.

김어준 : 그럼 받아들여 주죠.

김준형 : 네, 우리가 받아 들여 주죠, 뭐.

김어준 : 자, 그런 상황이다. 해설이 없어서 저희가 굳이 바쁘신 국립외교원장님을 모셔서 해설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다 이야기하셨습니까?

김준형 : 방위비 이야기는 안 합니까?

김어준 : 방위비 이야기만 짧게 하고 가세요, 그러면.

김준형 : 아닙니다. 방위비하고 혹시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들어줬으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김어준 : 이거 해 주면 방위비 깎아 줄 것이라는,

김준형 : 그래서 이걸 했다는 사람까지,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했다고 방위비 깎아 줍니까?

김준형 :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는 관심이 없고요. 지소미아는 국방부 위주로 가는 것이고 사실상 서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위비는 미국이 워낙 지금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오는 협상가들조차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60억 불을 원하는 건지 60억 불로 때려 넣고 대폭 인상을 원하는 건지를 협상가들도. 왜냐하면 너무 지나친 요구이기 때문에 헷갈려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김어준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로 6억 달러를 받아 내라는 건가?

김준형 : 그래서 아마 중단하고 가서 확인하러 갔을 수도.

김어준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일 웃긴 게 그거였어요. 지소미아 연장 안 하면 방위비 더 올리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럼 지소미아 연장하면 방위비 깎아 준답니까? 그런 이야기부터 받아오든가요, 자기들이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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