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일주일 앞...일본은 보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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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 일주일 앞...일본은 보복 검토

손정인 기자 juliesohn81@tbs.seoul.kr 2020-07-28 13:43: 5

【 앵커멘트 】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결정문을 공시송달했고, 일주일 후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 재산을 매각해 피해자들에게 배당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않아 보입니다.

손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일본제철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사 PNR 주식에 대한 압류 결정을 했지만 일본제철이 이와 관련된 서류조차 받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 등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려둔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음달 4일 0시가 되면 PNR의 주식을 강제 매각해 현금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실제 배당이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현재 일본제철 합작사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일본의 방해로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심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본제철이 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방침조차 일본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변호사
심문절차를 간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즉 일본제철의 대표이사나 대리인이 직접 출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인데 이것 역시도 일본 외무성의 방해로 일본제철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며 자산 매각 절차가 본격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 2차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S 손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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