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과 1차 때와 같은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되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범위를 두고 여당은 전 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30조 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자 국채 추가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