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0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보다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자가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의 범죄전력 등 경찰과 공유하는 정보 범위를 넓히고, 위치정보를 공동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와 맺고 있는 CCTV와 위치추적 정보 연계 협약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범죄 전력·수법 외 생업 종사 여부, 준수 사항 이행 정도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수시로 평가하고, 그 정도에 따라 지도·감독을 차별화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