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개업] 남영희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 “화천대유 고문도 곽상도 의원, 배당금 문제 질문은 곽상도 의원이 더 답 잘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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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개업] 남영희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 “화천대유 고문도 곽상도 의원, 배당금 문제 질문은 곽상도 의원이 더 답 잘하지 않을까”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09-16 21:02: 22

<남영희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 “화천대유 고문도 곽상도 의원, 배당금 문제 질문은 곽상도 의원이 더 답 잘하지 않을까”>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9. 16. (목) 18:10~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남영희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

- 이재명 과거 ‘대장동 개발 이익 공공에 귀속’ 발언으로 기소...2019년에 1‧2심 다 무죄,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 무죄

- 국민의힘,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시작하더니 곽상도 아들 근무 나오니 ‘대장동 게이트’로 이름 바꿔

- 사건 들여다보면 의혹이 아니라 ‘미담’ 귀결될 것, 전국기초단체장들 중 융합형 공공개발 최초 시도해 성공한 사례

- 중간 배경 설명 없이 이재명 불법 연결돼 있는 자금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 배포돼

- 신생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이 많은 이익 가져갔냐고? 화천대유에 질문하시라

- 부동산이 뛰고 입지 더 많이 뛸 수 있는 상황 됐기 때문에 최근까지 많은 배당 가져간 것

- 1위 후보의 어쩔 수 없는 숙명, 후발 주자들이 가할 수 있는 모든 흑색선전은 다 시도하고 있어

- 배당금 가져간 사안 들여다보면 ‘이재명 시장의 흑막이 있지 않을까’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

- BBK까지 떠올리면서 이미지를 오염시키고자 하는 선거 캠페인 이상, 이하도 아니야

- 의혹 내용에 조금만 더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역풍 불 만 한 사안

- 국민의힘 장기표 후보에게 ‘아들 화천대유 근무 주장 사과하라’ 요구...사과 안 하면 법적대응

- 의혹 있는 건 100% 수사 응하겠다, 국정감사‧특검? 다 받을 생각

- 민간개발, 원주민과 이권 때문에 소송‧다툼...대장동 개발, 성남시장의 성공 모델 ‘치적’

▶ 신장식 :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점점 덩치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혹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대장동 떴다방 게이트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련 테스크포스까지 꾸려서 오늘 오후에는 현장조사까지 나섰는데요. 이 문제 한 번 정리해보죠. 이재명 후보 캠프의 남영희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남영희 : 네, 안녕하세요. 남영희입니다.

▶ 신장식 : 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떴다방 특혜 의혹,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던데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쟁점이 됐고, 이재명 지사가 14일 날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 문제 다 들여다보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무혐의가 나왔던 건가요?

▷ 남영희 :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에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약 5,500억을 대장동 배후시설과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했다. 그래서 공공에 귀속했다라는 발언으로 또 검찰에 기소가 된 적이 있어요. 19년에 1심, 2심 다 무죄가 되고 마침 2020년 10월에는 파기환송심 무죄. 결국 이 말이 뭐냐면 공공에 귀속된 부분에 전혀 이게 사실이다, 이것을 확인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뭐 TF팀까지 꾸려 가지고 다스는 누구 거냐, 뭐 이걸 다시 연상시키기 위해서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니 화천대유가 곽상도 아드님이 근무했다는 것이 나오고 나니까,

▶ 신장식 : 7년 근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 남영희 : 대장동 게이트로 또 이름을 바꾸네요. 그런데 여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미담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전국기초단체장들 중에서 융합형 공공개발을 최초로 시도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배경을 보자면 예전에 2010년 이전 정도로 거슬러 가게 되면 LH에서 지금 분당 자락이잖아요, 여기 대장동이.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남영희 : 그때 공공개발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민간개발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을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공공에서 뭔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들어보겠다고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이 계약 설계 단계를 SPC죠.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만든 다음에 그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공공에 이익을 가져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민간에게 지우면서 5,500억 이상의 재정을 확보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보면. 그런데 이것을 뭐 마구잡이로 이제 왜 민간기업에서 가져간 돈이 갑자기 점프해서 너무 많아졌다. 중간 배경 설명 없이 여기에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에 무슨 불법적인 뭔가 연결되어 있는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가짜뉴스들도 많이 배포되고 있더라고요.

▶ 신장식 : 네. 저는 저도 이걸 보면서 처음에 제가 변호사로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뉴스에서 처음에 나왔을 땐 성남의뜰, 그다음에 화천대유가 이 사업을 공모해서 수주를 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개별사업자가 수주하기 어려운데 하고 찾아보니까 하나은행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공모에서 선정이 되고, 선정된 이후에 이 개발사업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설립하고 이 성남의뜰에서 사업을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 관리 회사인 화천대유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과정을 알게 됐거든요.

▷ 남영희 : 네.

▶ 신장식 : 이게 공모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회사가 자본금 뭐 3억 5천 잘해야 이 정도 되는 작은 회사가 이렇게 큰 사업을 어떻게 공모에서 선정될 수 있었느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 남영희 :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천대유가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의 법인 설립 자본금을 가지고 불과 3년 만에 577억의 그 배당금을 가져갔느냐, 이걸 지금 계속 의혹을 쟁점으로 삼고 있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래서 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쟁점이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남영희 : 아니. 그런데 사실 이 컨소시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하겠다고 뛰어드는 자본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자본 주주회사인 거잖아요.

▶ 신장식 : 네.

▷ 남영희 : 이분들이 기본 법인 자금이라는 것은 5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들은 최초의 자본금인데 이것은 투자금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들은 이 성남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50%의 이익을 준 다음에 나머지는 위험부담을 가진 자본 민간 쪽에다가 주면서 알아서 들어오게 투자사업체들을 들어올 수 있게 그냥 계약상에 열어둔 것에 응모를 해서 공개 입찰이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 궁금증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화천대유가 신생이고 뭐 조그만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이익을 가져갔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화천대유에다 오히려 질문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게 그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뭐라고 추가 질문이 나오냐면. 자, 리스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서 들어왔을 뿐이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한 건 화천대유 등 또는 투자사들, 투자한 자본들이 판단할 몫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장지구라는 이 입지 자체가 리스크 없는 데였다. 사실상 개발했을 경우에 큰 개발이익이 어차피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 이 과정 자체에 이렇게 리스크 없는, 하이리스크가 아니었다라는 질문을 또 덧붙이는 분들이 계세요.

▷ 남영희 :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 신장식 : 결과론이다.

▷ 남영희 :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일 당시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왜 외국에서 모기지, 뭐,

▶ 신장식 : 서프라임 모기지.

▷ 남영희 : 이후에 2012년, 13년, 14년 이때가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당시에 지금 말하는 이 대장동 개발은 14년부터 다시 뭔가 해보겠다라고 그리고 공공개발로 해보겠다라고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이제 주도해서 사업을 벌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남영희 : 그러면 이 당시는 사실 민간개발도 모든 자금을 들고 뛰어 들어와서 모든 이게 몇 배로 뛰어오를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던 당시였거든요.

▶ 신장식 : 하이리스크 상황이었다.

▷ 남영희 :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사실 우리 정부에게 결국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몇 배 뛰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 네.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어서.

▷ 남영희 : 네. 그런데다가 거기 입지가 또 충분히 더 많이 뛸 수 있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까지 많은 배당을 가져간 것이죠.

▶ 신장식 :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됐을 뿐이다, 민간자본 측에서는.

▷ 남영희 :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공공에서 개입할 수 없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거든요.

▶ 신장식 : 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어요.

▷ 남영희 : 관리회사가 거기에 같이 참여한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특혜를 주거나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이재명 시장 그 당시 시장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여기에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이익을 뭔가 투자를 했다, 이런 식의 의문을 갖는 것은 제가 볼 때 가짜뉴스들도 많이 돌더라고요.

▶ 신장식 : 네. 자,

▷ 남영희 : 측근 중에 누구 모 인물도 제가 볼 때 전혀 해당사항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연구원장의 친남동생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여동생 한 분밖에 없다거나 또 뭐 너무나 이제 재밌는 게 시장이 되고서 6개월 후에 인터뷰 1번 했던,

▶ 신장식 : 그 언론사.

▷ 남영희 : 네. 언론사 기자분이 그 회사의 대표더라. 이것 때문에 연결을 짓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천대유의 결국 고문이었던 분도 곽상도 의원이었고, 또 최근까지 근무했던 사람도 아드님이고, 그러면 지금 많은 배당금을 가져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에 대한 질문은 곽상도 의원이 더 잘, 답을 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러면 이미 지금 뭐 2018년, 19년에 아까 지금 남영희 대변인께서는 다 끝난 문제다라고 이미 법적으로 다 판결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 남영희 : 저는 이제 뭐 이게 1위 후보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면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에게 뭐 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당내 상대 후보도 그렇고 후발 주자들이 가할 수 있는 모든 네거티브 흑색선전은 다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신장식 : 네거티브다.

▷ 남영희 : 네.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공과 민간이 융합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어서 성남시에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고, 또 민간은 참여한 만큼 또 많은 이익이 났으니 그 해당하는 배당금을 가져간 사안을 두고 마치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시장의 흑막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의구심을 가지고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건데,

▶ 신장식 : 그런데 그게 단위가 크고 사업 자체가 복잡하니까 뭔가 있긴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실.

▷ 남영희 :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BBK까지 떠올리면서 이미지를 그냥 이제 오염시키고자 하는 제가 볼 때 선거 캠페인 이상, 이하도 아니다.

▶ 신장식 :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만 그런 얘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낙연 캠프에서도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연상되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 남영희 :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참 뼈아픈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BBK,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대변인의 논평이 제가 볼 때 참 본인들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당내에 2위 주자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추격하고 있는 따라오고 있는 이런 후발주자가 좀 심한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BBK, 뭐 이명박, 우리 얼마나 힘들게 그 사실들을 드러냈고 결국 지금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남영희 : 이런 사안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오염시키고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흑색선전을 너무 심하게 하는 부분은 과도하다. 저는 이 당내에 있는 많은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 분들도 이 내용에 더 조금만 더 접근을 하게 되면 자세히 아시고 나면 오히려 역풍이 불 만한 사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 수 있는 사안이다.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손준성 검사의 임명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라,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또는 사과해야 될 이런 사안입니까?

▷ 남영희 : 저희가 그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남영희 : 그런 이후에 사실 속앓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 캠프에 있는 의원님들이 좀 세게 지금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에둘러 저는 표현했다라고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장기표 후보였죠. 국민의힘의 장기표 후보가,

▶ 신장식 : 고발하시겠다고 그랬죠.

▷ 남영희 : 먼저 터무니없이 아들이 말했던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정치의 사법화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저희가 원팀으로 정권, 민주정부 4기를 또 재출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그러면,

▷ 남영희 : 더한 얘기는 하기가 어렵죠, 저희가.

▶ 신장식 :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자제하라. 뭐 별로 득이 안 될 거다라는 정도로.

▷ 남영희 : 결국 저희가 의혹이 있는 건 100%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이재명 후보가 했는데,

▶ 신장식 : 국정감사, 뭐 특별검사, 뭐 다 하자라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했어요. 다 받으실 생각이신 거죠?

▷ 남영희 : 그럼요.

▶ 신장식 : 할 테면 해 봐라.

▷ 남영희 : 그럼요. 그리고 이건 모든 다른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민간개발을 할 때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것,

▶ 신장식 : 네.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 남영희 :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그 왜 원주민과의 막 이권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이 일어나고 다툼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굉장히 성공한 모델로 잘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알겠습니다. 오히려 치적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남영희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영희 :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이재명 후보 캠프 쪽 이야기 먼저 들었는데요. 저희가 국민의힘 쪽에 관련 이 사건과 관련된 직책을 맡고 계신 네 분의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했는데 오늘은 본인들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 쪽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들으시면서 반론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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