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 격차, 불평등 야기…모두가 디지털 기술 혜택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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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 격차, 불평등 야기…모두가 디지털 기술 혜택 누려야"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2-12-08 18:56: 177

2022 서울 인권 콘퍼런스 <사진=TBS>

모든 유형의 사람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8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2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디지털 약자와 인권' 세션의 좌장을 맡은 임순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정보격차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로 확산돼 사회 전반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디지털 사회의 대전환기일수록 경제적으로 또 세대적으로 뒤처지기 쉬운 약자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문해력 역량 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교육 자원들을 통합해 디지털 격차로 생기는 사회적 빈곤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포용 정책을 확대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선미 서울디지털재단 책임은 "고령층뿐 아니라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인권 기반의 접근과 디지털 역량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전문으로 규율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정보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정보접근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법령에 산재돼있는데 중복된 내용이거나 일반 원칙적인 수준인 경우가 상당하다"면서 "전문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소외격차에 대한 문제도 새로운 사회 유형으로 보고 투자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의지를 담은 정책과 실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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