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만 3~5세 학비 지원 확대…유치원 아침 돌봄 8시 시범 도입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4-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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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 유아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아침 돌봄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오전 8시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하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 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공립 유치원 5만 원, 사립 유치원 7만 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에 한해 교육과정 시작 시각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합니다.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과정 시작 시각을 시범 조정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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