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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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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고 대법관 퇴임 후에는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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