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역사 속으로...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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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역사 속으로...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민정 adorablemj@seoul.go.kr 2020-05-20 17:11: 6

【 앵커멘트 】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공인인증서라는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입니다.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건지, 이민정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온라인에서 연말정산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조회할 때도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문 인식 한 번이면 물건도 사고, 돈도 보내는 시대에 불편하다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 왔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와 나머지 민간기업이 발급하는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고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여러 인증서 가운데 하나가 돼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공인'이라는 이름만 사라질 뿐 당장 지금의 공인인증서를 못 쓰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는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회사가 제공하는 사설인증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PASS)'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 소비자 만족이나 기술 발전에는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보안 문제 등 여러 우려도 제기됩니다.

【 INT 】권석철 / 보안전문가(큐브피아 대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보안이 강화됩니다. 공인인증서는 불편하더라도 보안이 강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자는 불편하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계속 열려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보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21년 만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예상되는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후속 규정들이 빠르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S 이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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