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부르는 게 값'…듣지 않는 '정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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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부르는 게 값'…듣지 않는 '정부 대책'

임현철 기자 hc1101@seoul.go.kr 2020-10-16 13:50: 23

【 앵커멘트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68주째 오름셉니다.

30~40대 젊은 수요층이 몰리는 곳은 전세로 나온 아파트 물건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신혼부부나 올 가을 이사를 가야할 세입자들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 자 】
서울 강북구 미아.길음 뉴타운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천 여 가구가 넘는 곳에, 전세 물건은 딱 한 곳만 나와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 전세가는 4억원대 초반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6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보니 이사를 계획 중인 세입자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INT 】강북구 미아동 주민
"학교가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해서 학교 때문에 제가 다른 곳을 알아봤었는데, 거기가 여기보다 더 올라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번에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던 한 주민도, 뛰는 전세값에 불안하긴 마찬가지라고 토로합니다.

【 INT 】임지혜씨/강북구 미아동 주민
"임대차법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본 상황이거든요. 걱정은 2년 뒤에 갱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시세를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많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68주째 상승중인 가운데, 정부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현장에선 매번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대책만 내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 INT 】구준교/한길 공인중개사 대표
모니터링해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전세값이) 15%~20% 올라간다는 예측을 감정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30~40% 올라가고 있죠. 유동성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공급이 없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역대 정권을 넘나들며, 경기 상황에 따라 강온 대책을 바꿔 써 온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합니다.

【 INT 】윤은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도시개혁센터 간사
"세입자들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집값 거품을 빼는 게 더 우선되어야…"

내년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정부 예측대로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점차 시장에 나올지가 앞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잡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S 임현철입니다.

#전세값#임대차법#신혼부부#다주택자#양도세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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