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난개발·지역불균형 해소 4차 정비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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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난개발·지역불균형 해소 4차 정비계획 추진

안경원 기자 glasses@seoul.go.kr 2021-01-06 13:32: 35

【 앵커멘트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지난해 끝나면서 새롭게 확정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정비의 기본방향이 정해졌는데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그리고 살기 좋은 수도권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안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교통부는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남일석 과장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수도권의 인구, 산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 같은 수도권의 내부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글로벌 혁신 허브와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와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 등 5개 특화벨트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합니다.

이 외에도 공장과 대학, 대형 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은 총량 규제과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교통시설과 물류, 상·하수도 시설 등을 확충하고, 환경보전도 추진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 정비계획이 성장만 부추기고 국토 균형발전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대형 공단은 규제에서 빼고 소규모 공장만 포함한 공장총량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이두영 대표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대규모 공단들은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고 만들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도권의 무한 팽창을 용인하겠다는 얘기죠"

정부는 5년 단위로 집행실적과 모니터링 등을 종합해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

#4차수도권정비계획 #국토교통부 #수도권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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