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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중복 보험 가입 부담 준다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1-01-28 15:10: 4

【 앵커멘트 】
대리운전기사가 업체별로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해 보험료로 연간 수백만원을 지출하는 문제가 개선됩니다.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이 운영되고 보험료가 최대 15% 저렴한 개인보험 상품도 출시됩니다.

강경지 기잡니다.

【 기자 】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이나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합니다.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화인터뷰 】김주환 위원장/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중복보험으로 인해 대리기사들에게 1년에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부담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drive.kidi.or.kr)을 구축해 내일(29일) 오픈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대리업체가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와 기사는 다음달 5일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로지', '아이콘소프트' 등은 올해 1분기 안에 전산 연결을 완료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연간 보험료가 평균 96만원으로 종전(113만원)보다 15%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내일(29일) 출시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아온 관행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전화인터뷰 】이동원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이런 부분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과징금과 최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그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사고 이력이 없으면 대리기사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대리기사 #대리운전 #보험 #할인 #가입조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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