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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허위거래, 집값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계좌 추적해야"

류밀희 기자

you@tbs.seoul.kr

2021-0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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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문도 교수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문도 교수
  • 집값을 올리기 위해 최고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개하고 허위 거래를 한 사람들의 계좌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는 "계좌추적권이 있으면 허위 거래를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악덕 공인중개사들이 허위거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자전거래가 실제 아파트 가격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아파트 부녀회 등 일부 주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허위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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