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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6년간 93% 재교부로 복구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1-02-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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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난 6년간 취소된 의료인 면허의 93%가 재교부로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모두 163건, 이중 93%인 152건이 인용돼 면허가 재교부됐습니다.

    재교부가 가장 많은 것은 의사 면허로 100건이었고 이어 간호사, 한의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 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 반대로 다음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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