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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월 단위 탄력 운용 방침...노동계 강한 반발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6-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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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중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핵심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전문가 논의체 연구와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주52시간제 무력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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