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 서민 공공임대로 집 장사…물량 축소·예산삭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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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LH, 서민 공공임대로 집 장사…물량 축소·예산삭감도 문제"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0-04 18:23: 46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오늘(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 임대주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LH는 지난 6월 국토부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재고해줄 것과 국공유지에 공공분양주택 건설 특례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LH가 서민 주거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공유지에는 임대주택 건설만 가능합니다.

심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LH의 주요 관심사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정책을 축소하고, 공공분양 공급과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신림동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시달리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LH는 집 장사, 땅장사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은 "LH는 2019년부터 분양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2만 9,000호를 통해 무려 4조 4,000억 원의 수익을 냈다"며 "국토부와 LH는 10년 분양전환주택의 분양 원가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임대 공급물량 축소와 예산 삭감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상 13만 호에서 3만 호를 줄였고, 예산도 5조 7,000억 원(25.1％) 삭감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오히려 물량을 축소하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역할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임대주택 하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민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LH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0만 3,897건이며, 호당 하자 발생 건수도 2019년 0.87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증가했다"며 "매입임대 호당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서 '싼 게 비지떡'이 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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