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전세사기 범죄 줄었지만 '억소리' 피해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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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전세사기 범죄 줄었지만 '억소리' 피해는 커져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3-03-19 11:09: 15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들 <사진=연합뉴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전세사기 범죄는 줄었지만 반대로 1인당 피해액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집중단속으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2019년 674명에서 2021년 424명으로 3년새 250명 줄었습니다.

경찰은 2019년 9∼11월 3개월간, 2021년은 2∼6월과 8∼10월 모두 8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단속기간이 짧은 2019년 적발 건수가 오히려 많았던 셈입니다.

반면, 전세사기를 당해 날린 보증금 액수는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피해자의 88.1％인 594명이 5,000만 원 이하의 피해를 봤지만, 2021년에는 5,000만 원 이하 피해자가 42.6％인 181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시에는 전셋값이 올라도 집값이 떠받쳐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유지됐다"며 "집값이 전세가보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역전세'로 사기 범죄가 기승하는 최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전세사기는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경찰 집중단속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으로 재작년의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시장 상황이 악화해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많다"며 "수사기관은 빌라왕 같은 악성 사기꾼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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