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를 현행 30％ 수준에서 50％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의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하나로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