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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10년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2-1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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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금융' 제도가 10년 만에 수술대에 오릅니다.

    2014년 시작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제도입니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그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은 은행이나 기업 입맛에 맞는 평가서를 허위·부실 발급하면서 기술금융 실적을 부풀리고 연간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기술금융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가기관들이 발급하는 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리·한도 혜택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기술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평가기관은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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