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의 '신바람'…풀어야 할 3가지 '과제' [지구본T]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4-03-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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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덴마크에서 답을 찾다] ⓵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의 '신바람'…풀어야 할 3가지 '과제'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전력 소비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나온 첫 도전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TBS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늘려 2030년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전력을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운 덴마크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풍력단지를 조성한 덴마크의 사례를 한국과 인천에 대입해 연속 기획 보도하는 [인천, 덴마크에서 답을 찾다]

    첫 번째로 인천 풍력단지 조성의 현재를 살펴본 <탄소중립을 위한 인천의 '신바람'…풀어야 할 3가지 '과제'> 입니다.




    전력 소비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탄소중립에 앞서가는 외국에서만 가능한 일일까요?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인천 옹진군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에 용량 6.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풍력발전 단지 예상 입지 <CG=TBS>


    【 인터뷰 】이병일 주무관/ 인천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
    "해상풍력 조성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로 인해서 지역에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이 하는 규모로 한 5GW를 생각하고 있고요. 공공이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1.2GW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의 25%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가열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아파트형 도시구조가 대부분인 수도권에서 태양광을 통한 전력 생산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인천에 부는 '신바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강희찬 교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하기에도 최적지고 또 (서울 등) 수요지가 가깝지 않습니까? 송전탑 설립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같은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고요. 또 한국이 목표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충분히 큰 도움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2045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정책 방향과 15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은 '저탄소 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입니다.

    탄소중립 인천 목표 <CG=TBS>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2030년까지 조기 일몰하고 무탄소 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인천 해상풍력 단지는 화력발전 단지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병일 주무관/ 인천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 해상풍력팀
    "민간사업은 2030년 전후해서 가동이 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공공 주도도 2032년이나 그 정도에 가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2GW 목표로 하면 약 23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94조 원, 전국적으로는 약 1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계획대로 10년 동안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려면 먼저 인허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 인터뷰 】강희찬 교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인천의 앞바다는 단순히 앞바다가 아닙니다. 그곳은 수도권 시민들이 매일 먹는 물고기의 어장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컨테이너 선박들 또 여러 가지 항해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게다가 남북한 한중, 여러 가지 외교 전략적인 긴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현행 규정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최대 10개 부처, 29개 법률에서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이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게는 3~4년, 전체 풍력단지를 조성 하는 데는 10년이 걸립니다.

    군사훈련 지역이 겹쳐있는 인천 바다의 경우 국방부와의 협의도 변수입니다.

    반면 해상풍력 세계 1위, 전력 소비량의 70% 이상을 풍력발전으로 감당하는 덴마크의 경우 '원스톱 샵' 정책을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고 주민과의 소통까지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익숙치 않은 한국은 특히 지역 주민, 어민과의 갈등 해결 그리고 상생 방안 마련도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 ☎ 인터뷰 】이민영 계장/ 덕적어촌계
    "해상풍력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지역 협의체라든지 풍력을 함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이익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 바다에서 각기 다른 어장과 항로를 삶의 터전으로 사용하는 만큼 풍력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역간, 어민, 주민 간의 협의는 필수입니다.

    인천 어장-항로 <CG=TBS>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과 지자체, 사업체가 각각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사업의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 인터뷰 】강희찬 교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인천 시민이 지분을 투자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인천시민에게 다시 활유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인천에 해상풍력 관련된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래야지 인천에서 있는 사람들이 고용되기도 하고 여기서 기술개발도 되고 기업도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돼야지 진정한 의미의 해상풍력이 될 수 있고요"

    인천시는 주민 참여 제도 규정에 따라 사업비의 투자 비율만큼 발전 이익을 공유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인천시 에너지 공사를 설립하는 등 공공주도형 사업이 해상풍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BS 곽자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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