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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4-1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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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어제(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가운데 1,432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만 5,433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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