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TX삼성역 개통지연에…정부, 최소 600억원대 손실 보상해야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10-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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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GTX-A 이용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민자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내년 손실보상금이 연간 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천18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SG레일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손실보상금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600억∼700억원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GTX-A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민자사업자에 적어도 2027년 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약 4천억원의 손실보상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로 막대한 손실보상 및 배상금을 지급했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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