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서울 지진, 민간 건물은 얼마나 버틸까?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4-02-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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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령 단층 등 신생대 제4기 단층이 지나 지진 발생 잠재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서울과 수도권.


    추가령 단층대 모델 <CG=TBS>

    그렇다면 지진 대비 수준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건 바로 건축물 붕괴 예방을 위해 내진율을 높이는 것.

    서울시 내진율은 어떨까요?

    ■ 서울시, 2030년까지 내진율 100% 달성할 것

    서울시는 지난 1월 ‘지진에 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진 방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95.4%로 서울시는 2030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율 <CG=TBS>

    서울의 도로, 수도, 시립병원, 도시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은 100%에 가까운 수준.

    시는 올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 성능 확보가 필요한 도시철도, 공공건축물, 놀이시설 등 공공시설물 19개소에 대해 202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2023년) 12월 기준 서울의 건물 내진율은 주거용 19.6%, 비주거용 21.7%에 머물렀습니다.

    【 인터뷰 】안형준 연구원장/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규모 3~6 이럴 때도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내진 설계가 안 된 곳일 수 있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빨리 내진율 100%를 위한 청사진을 서울시장이 제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진은 경고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서울시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낮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건축물의 건강검진과 같은 '내진 성능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3차 지진 방재 종합 계획(2024~2028년)'에 따라 민간 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를 위해 올해 '시설물안전법'을 개정하고 내진 성능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건축물대장의 내진 성능 기재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CG=TBS>


    【 인터뷰 】우성우 과장/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성능 평가가 현재 1종에서 30년 지난 2~3종으로 확대, 그 결과를 공개하고 건축물대장의 내진에 대한 명확한 개념으로 내진 등급을 내진 특·1·2등급으로 명확하게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내진 보강을 했을 시에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등을 향상하는 인센티브 확대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유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안들을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평균 20%대에 머무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 외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현재 소유자 부담률이 80%에 달하는 내진 투자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안형준 연구원장/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예방 보존 차원에서 내진 보강을 위해 일반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 부담으로만 하라고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야말로 정부에서 반 일반 건물의 소유자가 반하면 내진율을 높이지 않을까."

    【 인터뷰 】우성우 과장/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내진 보강 비용에 대한 보조율은 건축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적용하는 건축물과의 형평성, 개인의 자산 보호를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정서, 지진이 잦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정부 보조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국가와 지방 재정에 대한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 내진 보강 비용에 대한 보조율은 국비 11.5%, 지방비 11.5%로 총 23%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내진 보강에 앞서 건물의 내진 정도를 평가하는 '내진 성능 평가' 비용의 평균 90%는 국비로 지원하는 상황.

    '제3차 지진 방재 종합 계획'에 따르면 올해 내진 보강 지원 확대를 위해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확대'에 12.96억 원,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사업'에 14.67억 원이 투입됩니다.

    【 인터뷰 】안형준 연구원장/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우리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재난이 났을 때 사후 수습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리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지진에 대비하는 교육이라든지 내진 보강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TBS 곽자연입니다.


    ▶ 관련기사: [단독] 서울시 95.4% vs 국토부 27.2%…서울 내진율 통계 다른 이유는?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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