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사진=TBS>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년을 맞은 가운데,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버스우선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교통학회는 오늘(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황보연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는 '서울 버스개혁 20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로 노선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 대중교통 환승할인 요금제 등이 도입돼 시민의 만족과 이용이 늘어났다"면서도 이젠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시내버스 관련 만족도 조사 <자료=대한교통학회>
현재 대중교통수단분담율은 지난 2014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중이며, 전용차로 버스통행 속도가 승용차보다 늦어져 버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고,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요금 인상과 지방정부 재정지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교수는 "차량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요금 인상 등 승용차 수요관리를 통해 버스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으로 도로용량을 고려한 버스노선 배정, 대중교통 우선신호 도입, 중앙차로 BRT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현재 도로건설 등에 약 61％ 가량 집중 배정돼 있는 중앙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을 교통체계 관리에 나눠 배분해 버스 등 교통복지 재원이 확보하고, 3년 단위로 대중교통요금을 현실화하는 노력과 함께 버스회사의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세계의 다른 도시에 비해 서울 시내 버스의 요금도, 서울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버스가 서울 시내에서 운행량이 너무 많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문제의 통합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서울·경기 경계 요충지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등의 종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명토론에서는 장수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서울 버스의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해 "우선 '24시간 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심야 이동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심야버스(올빼미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자율주행, 공유교통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중교통, 특히 노선 계획이 유연한 버스를 근간으로 한 서울형 MaaS 체제를 구축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교통학회는 준공영제의 발전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9월에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와 운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 7월 1일 도입된 제도로,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운송수입금 부족액 등을 보전해 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보장합니다.
서울시-버스사업조합간 준공영 버스개편 협약서 (2004.2.4) <자료=한국교통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