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제법 위반' 한국은 G7 합류 자격 안 된다는 논리 몰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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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법 위반' 한국은 G7 합류 자격 안 된다는 논리 몰아가"

조주연 rosie72jy@gmail.com 2020-06-03 09:05: 12

한미 정상 통화 <사진=연합뉴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인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오늘(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들어오면 G7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지금의 G7은 매우 구식"이라며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일본이 한국만 정면으로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러시아를 들어 한국이 G7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G8 구성원이었지만 지난 2014년 국제법을 위반한 크림반도 합병 이후 배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G7 초청을 말하면서 러시아의 재합류도 언급했는데 영국과 캐나다 등이 '러시아의 결례와 국제법, 규범 무시는 계속되고 있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를 이용해 일본은 한국 또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으니 G7에 합류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의 국제 위상을 저지하기는 어렵다"며 "일본은 한국이 강제 징용 배상 문제, 경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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