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결국 통과…미·중 갈등 격화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국제

중국 '홍콩보안법' 결국 통과…미·중 갈등 격화

정혜련 기자 hchung02@tbs.seoul.kr 2020-06-30 16:38: 3

【 앵커멘트 】
중국이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는데 미국은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내놨습니다.

정혜련 기잡니다.

【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늘(30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홍콩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포함돼 내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원 교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30일 출연)
결국 핵심은 국가분열행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내가 시위를 하지 않아도 무슨 단체 소속이면 너는 국가분열활동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언제든지 잡아갈 수 있는 거죠.

곧바로 홍콩에서는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형량과 관련해서도 국가전복을 주도한 사람에게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할 기구도 홍콩에 세워지는데 사실상 홍콩 자치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원 교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30일 출연)
보안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파견한 사찰기구가 홍콩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중국의 공안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홍콩 사람들 인신을 구속하게 돼 있는 거죠.

오늘 법안 통과 직전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 절차 예외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BS 정혜련입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