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월뉴공] K-택소노미, EU와 달라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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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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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취재] 안미연, 정혜련 기자



     【 인서트 】문재인 / 전 대통령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 인서트 】윤석열 / 대통령 (2021년 경북 울진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던 우리의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한 尹정부

    때마침 그들에게 들려온 희소식?

    【 인서트 】로베르타 멧솔라 / 유럽의회 의장 (2022년 7월)
    "의회는 2022년 3월 9일 유럽 집행위원회의 위임 규정(원전·가스 녹색 분류 체계 포함)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EU의 '원전은 녹색' 결정
    무작정 따라 하면 안 되는 이유




    안미연 기자:
    'EU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조건부 녹색에너지로 최종 포함시킨 유럽연합(EU)의 결정은 국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기사가 쏟아졌죠.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정혜련 기자:
    네,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원전 이슈가 핫!한 가운데, 원전 찬반, 이 양측의 입장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이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찬성하는 쪽은 "거 봐라. 친환경에 앞장선다는 유럽도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했다"라면서 친원전 주장에 힘을 싣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거 봐라. 유럽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걸 보면 궁여지책일 뿐이지 않냐?"면서 반원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안미연 기자: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 말이 된다는 건 EU가 원전을 조건부 녹색에너지로 분류하기로 한 결정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정혜련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탄생한 '택소노미'지만 원전과 천연가스의 포함으로 목표 달성을 되레 어렵게 만들고, '녹색에너지' 분류를 위해 붙인 조건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역차별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예를 들어 풍력 발전의 경우, (택소노미 규정에 따라) 생물의 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환경적) 유해성을 따져봐야 할 뿐만 아니라 조류와 철새의 이동 경로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생 에너지원에도 환경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범주에 원자력을 넣은 것은 몇 세대에 걸쳐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에 비해 환경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됩니다."

    【 인터뷰 】헨리 에비스턴 / 세계자연기금 WWF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이것은 정말 '과학이냐 정치냐'의 문제입니다. 로비 활동, 그리고 과학보다 우선시된 정치적 게임의 명백한 예인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과학적 증거보다 로비 활동과 산업적 이익을 우선시할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해결만이) '택소노미'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안미연 기자:
    현재 지구촌은 기후위기 '골든타임'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이를 위해선 많은 돈, 대규모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죠.


    정혜련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130여 개국이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목표를 이미 설정했거나 고려 중인데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부문 투자에 필요한 예상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125조 달러에 이릅니다.

    *넷제로 (Net Zero) = 기후중립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감축하는 온실가스 양을 합한 순 배출량이 '0' 이 되는 것


    이에 각국이 기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투자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안미연 기자:
    125조 달러가 얼마인지 감이 안 와서 제가 한화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125조 달러는 한화로 약 16경 3천조 원으로 우리나라 2022년 예산안이 604조 정도 되는데, 도대체 몇 배인지..계산하기도 힘들 정돕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공적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녹색 기술과 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민간 부문의 '녹색금융' 활성화가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이 '녹색금융'의 개념도 모호하고, 너도나도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린워싱'의 우려도 있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는 기준을 세우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택소노미'인 거잖아요.

    정혜련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가들이 심각하다고 보는 문제는 '택소노미'에 원전이나 천연가스가 포함되면서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야 할 '녹색자금'이 되려 줄어들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원전과 천연가스가 '택소노미'에 포함되며 붙은) 조건은 국가들이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한다거나, 지금 당장 필요한 기후와 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경우, 애초 계획된 예산보다 두세 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건설 기간 또한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연구 결과와 증거들이 있습니다. 원전 건설은 애초 계획보다 두 배 정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이는 재생 에너지원에 들어갈 자본을 빼앗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안미연 기자:
    기후위기의 해법은 결국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고, 그러려면 여기에 하루빨리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작 가야 할 곳으로 자금이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혜련 기자:
    맞습니다. 결국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다는 건 단순히 원전이 녹색이 맞는가 아닌가를 떠나
    기후위기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미연 기자:
    지속 가능 금융 국제 플랫폼(IPSF: International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20여 개국이 '택소노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EU에 이어 우리나라, 중국, 일본, 콜롬비아, 아세안 국가 등이 '택소노미'를 추진하고 있고, 영국도 자체 '택소노미' 발표를 곧 앞두고 있죠.

    【 인터뷰 】크리스티 그래햄 / 호주 지속가능금융연구소 대표
    "전 세계 약 30개국에서 '택소노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택소노미'는 점점 더 지속 가능한 (녹색) 금융과 기후 정책, 규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요. 그중 대부분의 '택소노미'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 그 나라 상황과 현실에 맞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전환에 있어서 그 나라의 경제적인 요인 또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정혜련 기자:
    '택소노미'에 원전을 최종 포함키로 한 유럽연합의 결정은 탈원전 정책에서 막 다시 돌아선 우리나라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미연 기자:
    그도 그럴 것이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작점임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정혜련 기자:
    원전의 자력 건설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까지 가진 우리나라가 탄소 감촉을 위한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에너지 부문은 많은 나라 경제에서 가장 먼저 중점을 두는 영역입니다. 전기에너지 부문의 탈탄소와 제조업 부문의 탈탄소를 도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안미연 기자:
    하지만 문제는 현재 원전 확대 정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규모 재생에너지 국가사업마저 전면 중단된 상태라는 거잖아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 부문의 투자를 적극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정혜련 기자: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석탄 화력발전소의 본거지인 중국만 보더라도 작년(2021년) 한 해, 풍력과 태양광에 투자를 19%나 증가시켰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2020년보다 17% 증액한 1,14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안미연 기자:
    우리나라도 다행히 그래프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인도보다도 못한 수준이죠. 브라질,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혜련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정책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화석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의 역할은 늘린다는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K 택소노미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알렉산더 레만 /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 지속가능한 세계 아카데미 책임자
    "('택소노미'의 원전 포함 여부는) 모든 나라가 스스로 정의해야 할 결정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저탄소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럽 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것으로, 이는 지속 가능성(친환경성) 내 다른 (환경) 목표들을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른 (환경) 목표에 해를 끼치지 않는 활동을 정의하는 개념에 원전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천연가스와 원자력 사업에 이미 대규모 투자가 늘고 있고, 이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투자가 그렇고요. 이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원전을 한국판 '택소노미'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많은 말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안미연 기자:
    애초 취지에 맞게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에 둔, 정치보다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택소노미'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기후위기의 '골든타임'은 향후 10년이라고 기후 환경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데 이걸 놓치면 기회는 다시 없겠죠?


    정혜련 기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비롯해 국제 환경 기구 등이 재차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선택사항이 아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안미연 기자:
    아이고 참..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온 유럽에서는 그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쓴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EU의 가장 혁신적인 기후위기 대응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택소노미'는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알렉산더 레만 /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 지속가능한 세계 아카데미 책임자
    "원전의 포함이 문제인 이유는 '택소노미'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제 투자자들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이 새로운 틀(템플릿)의 사용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자국만의 '택소노미'를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EU 택소노미'의 기본 틀로서의 역할이나 투자자나 금융 시장에 있어 롤모델로서의 존재감은 작아지게 되겠죠."

    【 인터뷰 】헨리 에비스턴 / 세계자연기금 WWF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유럽은 유럽 내 과학자들을 무시했고, 과학적 증거를 무시했으며 천연가스와 원자력 산업에 굴복했습니다. 충분히 분명한 사실이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기후위기 해결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자리를 대신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나가는 대한민국, 'EU 택소노미'보다 더 나은 'K 택소노미'를 기대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요. 너무 큰 꿈일까요?

    정혜련 기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저희와 인터뷰했던 해외 전문가 중 한 분이죠.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자문관은 과거 한국에서 유학했던 인연으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다른 나라보다도 더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자문관이 한국어로 직접 남기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인터뷰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 기후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공 투자도, 민간 투자도 많이 필요합니다.

    '택소노미'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에게 확실하게 ('친환경 경제 활동'에 대한) '명료성(clarity)'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EU (택소노미)'의 경우나, 한국이 'K 택소노미'를 만들 때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과학적인 정책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택소노미'를 만들 때 확실하게 파리 기후 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에서 채택한 목표 온도 1.5℃에 (그 중심을) 맞춰야 하고, 분명하게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이 돼야 합니다."

    [인터뷰]


    △ 사마 빌바오 이 레온 (Sama Bilbao y León)
    -세계원자력협회(WNA) 사무총장
    -前OECD 원자력청(NEA) 원자력 기술 개발 및 경제 연구 총괄 책임자
    -前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수로 기술 개발 책임자
    -前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교수

    △ 츠베텔리나 쿠즈마노바 (Tsvetelina Kuzmanova)
    -기후연구 싱크탱크 E3G 지속가능금융정책 자문관
    -지속가능금융 및 금융혁신 관련 유럽연합(EU) 입법 활동
    -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관련 국제 개발 프로젝트 진행
    -영국 케임브리지대 개발학 석사
    -연세대 정치외교학 학사


    △ 헨리 에비스턴 (Henry Eviston)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금융 정책 자문관
    -前 EPRS(유럽의회조사처) 근무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중국 북경대 국제학 석사

    △ 알렉산더 레만 (Alexander Lehmann)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 지속가능한 세계 아카데미 책임자
    -유럽 경제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 연구원
    -前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수석경제학자
    -前국제통화기금(IMF) 임원
    -前세계무역기구(WTO), 멕시코 중앙은행 고문

    △ 크리스티 그래햄 (Kristy Graham)
    -호주 지속가능금융연구소 대표
    -정부·기업간 기후위기 대응 파트너십 구축
    -기후변화, 환경정책, 국제개발, 혁신금융 분야 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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