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P 칼럼 "북러 정상회담, 바이든 '대북 무개입 정책'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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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WP 칼럼 "북러 정상회담, 바이든 '대북 무개입 정책' 영향도"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9-17 11:30: 21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 거래를 위한 정상회담을 진행한 데는 바이든 정부의 무개입 정책도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외교·국가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현지시간 16일 워싱턴포스트(WP)에 "외교가 없을 때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미국의 적들과 가까워지며 분쟁의 위험도 높아진다"며 미국 대북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긴 칼럼니스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북한 핵 위협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했다"며 "트럼프는 실제 오바마의 충고를 받아들였으나 그 후 외교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고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냉담한 태도를 취했다"면서 "평양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무개입 정책의 결과는 이번 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푸틴은 적어도 수사적으로는 수십 년간 지지해 온 다자 군사 기술 제재 체제에 대한 종식을 선언했다"며 "러시아의 위성 및 로켓 기술 이전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를 차단하는 상황에서 평양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테이블 위에 놓는 것이며 이것이 핵 관련 양보일 필요는 없다"면서 경제 및 식량 문제, 공중보건 문제 등을 가능한 대화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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